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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잡힌 원숭이, 세종시 원안 주장자
이종부 | 승인 2010.12.04 21:14

재빠르고 날래며 눈치까지 빠른 야생의 원숭이를 산채로 생포하기란 보통 힘든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 원숭이를 손쉽게 생포한다.

원숭이 손목이 겨우 들어갈만한 커다란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탕등 음식을 잔뜩 넣어서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놓아둔다.

손목하나 겨우 들어갈만한 항아리 주둥이로 원숭이는 낑낑대며 손을 집어넣고는, 안에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움켜쥐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움켜쥐면 주먹이 쥐어지게 되며, 쥐어진 그 주먹은 좁은 항아리 입구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이때 숨어있던 사람이 유유히 나타나 원숭이를 생포하려 하며, 그러나 원숭이는 항아리속의 맛있는 음식에만 오로지 눈이 멀어 항아리 속 움켜쥔 음식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생포되고 만다.

이런것 보고 "생각이 없다"라거나 "근시안"이라고 하는 것이며 "무대뽀 정신"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

세종시는 국회통과가 안될 가능성이 99%다. 세종시를 수정해 볼 것 의견제시 한 대통령이나 정운찬총리의 정부도 이를 알고있다. 그래도 지금이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정권이 아닌 이상 수정안 의견을 제시한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정해진 법에 따라 국회에 그 가부결정을 물어야 하는 것이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복종할 것이다.

수정안이 부결처리 되어 원래대로인 원안대로 간다고 하자. 그동안 미약하기만 하여 있는둥 마는둥 했던 원안 반대 목소리는 지금 세종시를 놓고하는 원안주장자들 목소리보다 더 크게 본격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 만들어 세종시에 입주시키겠다는 것도 아닌,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수도권의 정부부처를 60%이상 빼앗아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것에 해당지역이며 이나라 절반이상의 국민이 모여사는 수도권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지역들은 원안을 편들 것이다? 미안하지만 충남 연기군 빼고는 없다.

세종시 원안사수 성공으로 인한 세종시로 옮겨갈 행정부처란 자기들 지역에 있던것이 아니라서 이건 순전히 남의 일인데 세종시 원안에 굳이 편 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왜 우리 지역에는 안주고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행정부처를 세종시에만 주느냐. 세종시한테 표라도 예약해 놓았거나 뭐 받아먹었냐? 우리 지역은 똥묻었냐?"라는 감정에 의한 역차별적 반발 심리로 원안에 대하여 반대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때 원안을 주장했던 정치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니 수도권 주민들은 좋아해야 한다"고 하면 몰매 맞는다. "직접 사업비만 20조 가까이 들여 30년에 거쳐서 고작 인구 50만 도시 만들고자는 것이 무슨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냐. 이 싸구려 사기꾼들아"라는 소리와 함께 몰매 맞는다.

그리고 원안론자들이 세종시 원안 고수의 가장 큰 이유로 삼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란, 어느 놈팽이가 제 마누라 한테 "여보. 당신 애 낳는 것 힘들고 내 뒷치닥거리 하는 것 힘들어 해서 내가 작은 마누라 하나 두어 임신 시켰고 살림차려 내 뒷치닥거리 하도록 했어. 힘든일 나눠서 하도록 한거야. 잘했지?"따위의 수작하고 실체 측면이 똑같은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정책이 아니라 당시 닥친 총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충청도에서의 노무현과 열우당 "정치적 도구"였고, 사정이 비슷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와 8명이 찬성을 한 역시 "충청도에서의 정치적 도구"였다.

정치적 도구니 얼마나 문제점이 많겠는가? 세종시 원안을 만들기 위한 당시 여야간 회의 7차례중 6차례가 비공개로 열렷고, 그중에는 기록조차 못하도록 한 중요한 회의를 했으며, 불과 14일만에 국민들은 왜 세종시를 해야하는지 그 과정조차도 전혀 모르게 만들어져 통과가 된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원안이 오늘날에도 국민과 당론과 신뢰와 원칙을 팔며 여전히 한나라당 내부 계파정치로서 정치도구화 되있으며,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원한이 여기에 가세해 당내와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란 정치인들과는 달리 국민들사이에서는 정치가 아닌 정책일수 밖에 없으며, 수정안 무산으로 인하여 세종시 원안을 놓고 국민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본격 객관적으로 분석할수 밖에 없을것이고, 이 분석결과는 국민들 향후 정치적 선택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원안사수 정치인들, 입구가 작은 항아리속 맛잇는 음식을 한주먹 가득히 움켜쥐는데 일단은 성공한 원숭이 겪이라고 보면된다. 그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냥꾼에게 사로잡힌 원숭이 겪이라고 보면된다.

먼저 말해보았다. 정치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라고.....장기판 고수는 상대의 수를 최하 다섯수는 내다볼줄 알아야만 고수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에 의하여 대통령과 정부로서 세종시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해본 "정책"이 원안 사수 정치인들에 의하여 엉뚱하게도 정치 도구화 된 이상, 그리고 국회 통과가 거부될 것이 확살한 이상, 세종시는 선명하게 원안 사수 정치인들에 의하여 원안대로 할것임을 국회에서 빨리 결정지어지는 것이 이명박정부와 친이들에게는 유리하다.

세종시가 원안론자들에 의하여 또 정치도구화 된 이상, 그리고 그 원안사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승리자가 될것이 거의 확실한 이상, 이분들은 항아리속 음식을 잔뜩 거머쥔 원숭이 꼴이 될것은...

편집위원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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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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