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선 전까지 안 원장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는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잇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관계자, 법인, 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단 선거일 4년전부터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부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법 제90조, 제93조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철수 재단의 금품제공행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거나,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안철수 재단 활동의 위법성 여부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푸른한국닷컴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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