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경호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만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뿐이다. 그만큼 대통령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야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런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먼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특히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2012년 방위백서를 내고 지난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영토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독도는 국가원수인 내가 갈 수 있는 우리 영토'라는 점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방문으로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독도는 일본이 잔꾀를 부려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우기고 있고,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는 교과서도 7종으로 대폭 늘여 총 9종에 달한다.

만약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면 국제사회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적인 지배다. 어느 나라가 어떻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일본 극우파들이 일부가 독도로 주소지를 옮기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실효적인 지배를 높이는 일이고, 특히 이 대통령이 독도 동도 접안시설에서 독도수호 표시석 제막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니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라는 경고를 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일본에 대해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와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수시로 영유권 주장을 했다. 앞으로는 경제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위안부 문제와 평화비 건립 등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특히 자국의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정치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점점 우익화 되는 일본 국민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아시아 곳곳에서 영토분쟁을 촉발 시켰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 독도 방문으로 명확하게 일본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독도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문하는 우리땅이며,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향후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잘 아는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양국 간 관계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아 한국 측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적인 세력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폄훼하고 '독도 방문 결사반대'라는 말로 일본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대통령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다고 밝히자 트위터에서는 '일본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글'과 함께 '결사반대'를 외치는 트위터리안들이 조직적으로 나섰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국내 정치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의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트위터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조직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글을 지속․반복적으로 트윗했다.

이들은 [비상!!!]이라는 문구를 글의 머리에 게재하고, 이어 "이명박이 독도를 일본에 바치려고 꼼수를..."이라며 "'독도'를 검색해서 뵈는 대로 알티(리트윗) 하시고, '이명박 독도 방문 결사반대'라고 한마디씩...이런때는 알바도 동참해라"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본에서 환영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리트윗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사회적으로 미칠 긍정적인 파장을 우려하고 이런 것들이 대선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두려워한 세력들 짓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알 것을 다 아는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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