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민주통합당이 찾는 민주는 무엇이 민주이며, 공정한 사회는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민통당에 묻겠다. 민통당의 의원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고, 공정한 사회를 찾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민통당엔 민주는 없고, 공정한 삶도 없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들을 민통당은 얼마나 잘 지키면서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국민이 투표로 권력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이며,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여기까지는 민통당이 툭하면 찾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민통당은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의 원리와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당이면서 툭하면 민주주의를 찾는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면 민주주의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한 정당은 민주주의와 공정을 찾을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와 공정한 국가의 완성은 필자는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라고 본다. 공정한 사회는 법을 공평정대하게 잘 준수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통당 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누구보다 더 모범적으로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떼법 현장에는 언제나 법을 잘 준수해야 할 민통당 의원들이 약방의 감초같이 꼭 있다. 그리고 의원들이라고 대한민국 법 집행을 방해를 한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불법 현장에 앞장서 있다면 이것은 입법활동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의원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명박 정부 최대 공약사업인 4대강 사업이 완공되지 못한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양평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이다. 이곳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농부 4명으로 인하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평 두물머리 지역에는 농부 4명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비닐하우스 29개동에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의 정비사업은 비닐하우스 경작 등으로 훼손된 하천 용지를 복원해 수생식물을 심는 등 자연생태 하천을 조성해 팔당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곳에 35억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도로 1km, 산책로 900m, 공원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생태습지 세미원과 함께 친환경 지역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곳에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인 천주교연대와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가세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는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선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사업권도 경기도에서 정부로 이관이 되면서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시행자인 국토지방 관리청은 6일 오전 6시께 유기농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다가 민통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민통당 4대강 사업 조사특위 의원 7명, 농민, 생협조합원, 시민 등 200여명이 저지하자 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4대강 사업저지 천주교연대는 오후 같은 장소에서 1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대강 회복과 두물머리 보존을 위한 전국집중 생명평화 미사를 열였다. 이들은 과연 두물머리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4대강 회복과 두물머리 보존을 위하는 것이라고 미사를 드리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또한 민통당 의원들도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한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진행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민통당에 묻고 싶다.

또한 민통당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이렇게 법과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민통당 의원들은 의원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만든 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 무슨 의원이라고 활동을 하는 것인가?

4대강 마지막 사업지가 되는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을 받아서 속히 떠나가는 것이 두물머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수도권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속히 두물머리를 떠나 4대강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게 하라!

순진한 농민들을 이용하여 정부 사업에 반대를 하는 천주교연합측과 또다른 4대강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지 말고, 4대강 정비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더이상 떼법을 동원하여 반대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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