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자당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던 중에 대검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외압이다.

법을 만든다는 입법부 민통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법을 너무 쉽게 어긴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을 동네 강아지로 여기고 개무시를 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일반 평민보다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법도 잘 안지키면서 국민들이 지킬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국민에게 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법정신을 갖고서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모두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것도 법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을 동네 강아지 쯤으로 여기고 개무시를 하고 있다. 헌법 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조항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보다 더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들이 만든 법 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고위관리와 더불어 가장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누릴 특혜를 너무 많게 만들어 놓고서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하려해도 검찰이 수사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렴하게 살 의무를 위반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검찰에 출두요구 할 것을 세번 씩이나 무시하더니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위기에 처해지자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두를 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렴하게 살아야 할 의원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고서 조사를 받으면 민통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거죽떼기를 깔고서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청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한 판에 오히려 민통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박지원을 수사 중인 대검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다.

민통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자당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는 중에 전화를 한 것은 대검차장이 느낄 때는 분명히 압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를 하는 법부무 장관에게 호통을 치며 항의를 하는 짓을 했는데, 법사위원장까지도 수사 중에 전화질을 한 것은 대검찰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짓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통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던 시간에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1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두 시간이나 '인정신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민통당 측은 "검찰이 박 원내대표 출두 이후 몇 시간 동안 '인정신문' 이라는 이유로 이름 직책은 물론이고 지나간 박 원내대표의 과거사를 하나하나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것으로 민통당은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박지원은 분명히 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으면 처음에 다 '인정신문'를 받는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도 모르면서 민통당의원들은 의원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위에 군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인정신문은 수사기법이다. 누구나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다하는 신문이다, 이것을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자세히 했다고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대검 차장검사에게 항의 전화질을 했다는 것은 민통당이 얼마나 대한민국 법과 검찰을 개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동아일보가 대검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거기다 (대검차장) 항의한 게 아니다. 검찰 측에 가 있는 송호창 의원 등 우리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사위원장이 전화하면 외압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소설을 써라.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고 반박했다.

민통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해명대로라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송호창 의원 등에게 전화를 하려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될 일을 왜 채동욱 대검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통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대검차장에게 민통당 박 원내대표가 수사받는 중에 전화를 한 것은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아닌 일반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보는 것이다.

또한 민통당 이해찬 대표는 더욱 웃기는 소리를 했다. 분명하게 각성해야 할 정당은 민통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 원내대표를 "검찰이 재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아직 각성이 덜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각성이 아직 덜 된 정당은 민통당이다.

민통당 의원들은 법위에 군림 할줄만 알지 법을 지킬 의무는 모르는 것같다.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도 각성해야 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을 각성하라니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정당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민통당을 법 앞에 굴복시켜야 할 것이다. 민통당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려 하니 국민들이 이 오만과 법을 무시하는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민통당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과 법 앞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로 심판하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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