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박지원은 체포영장 청구에 심사숙고 할 것이 아니라, 정계은퇴 선언을 심사숙고 하라!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검찰로 나와달라는 소환요구에 세번씩이나 불응한 박지원에게 마침내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서를 보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의 면책특권을 누리면서 공작수사에 생명을 걸고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였다. 박지원의 말대로 생명을 걸고 싸울 자신감이 있다면 검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면 되는 것인데 국회 안에서 앓는 강아지가 짖어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돈 받은 혐의가 없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검찰에 출두는 하지 않고 공작수사 야당탄압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만 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일도 복잡하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만든단 말인가?

이 문제는 저축은행측에서 박지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검찰은 그 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있으니 제1야당 원내대표를 출두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닭잡아 드시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믿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닭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밀면 닭이 오리가 되는 것으로 확신을 하는가 본데 참으로 수원지나 오산이다. 진실은 하나이다. 저축은행 측이 맞는지 박지원의 오리발 작전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이것을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가리겠다는 것이다. 진짜로 오리 잡아먹었다면 검찰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진실은 사자 앞에서도 두러워 않게 한다. 진실만 갖고 가면 되는 것을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 앞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고 호기를 부릴 이유는 없다.

검찰로부터 세번씩이나 출두요구를 받았으면 진실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왜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에 출두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뒤가 구린 것이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으니 강제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면 응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무엇이 제가 취할 행동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심사숙고할 행동'에 대해 말하면서 "담담하게 앞으로 있을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결단을 암시했다거나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통당 이해찬 대표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오늘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같다"면서 "검찰이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할 원내대표를 아무런 근거없이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양 다루는 것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19 대 국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검찰개혁 입법안을 우리 당이 제출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정치공세에 민주당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찬이나 박지원은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철면피들처럼 보인다. 헌법 제46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다는 것부터가 청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그 밥에 그 나물인지라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혐의는 헌법을 위반한 큰 중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양 다룬다' 고 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청구에 대하여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무엇이 제가 취할 행동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으며 만약에 검찰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계은퇴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지금은 유신독재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대도 아닌 민주화시대이다. 민통당의 정권에서 출세를 했던 검찰이 아직도 검찰조직내에 많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공작수사를 하며 야권탄압을 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당당히 응할 자신이 없으니 검찰에 출두를 못하는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죄가 있으니 검찰 앞마당만 들어가려고 해도 오금이 저리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누가 좇아 오는 사람이 없어도 주의를 살피는 것처럼 박지원이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된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서 표결까지 하는 복잡한 길을 선택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자기 발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혐의를 벗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는 이번 박지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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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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