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서태지

[푸른한국닷컴 박지아 기자]서태지 컴퍼니는 1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음악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한 판결이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 컴퍼니는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서태지가 협회가 재산권 이전 등 청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서태지가 직접 수많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전국 각지의 방송사업자, 노래방, 단란주점, 공연장 등 무수히 많은 음악사용자에게 협회를 탈퇴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저작권료를 협회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저작권협회를 탈퇴했음에도 저작권료가 계속 협회에 징수되자 200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2일 대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저작권)이 서태지에게 다시 이전되기 전까지 저작권의 권리와 의무 등은 여전히 저작권 협회에 있으며, 서태지에게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저작권협회가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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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webmas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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