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검찰이 유신시대나,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독재시대도 아닌 민주화 시대에 정치검찰이 공작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정치인이 사회를 진보가 아닌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치성향이 진보주의자라고 한다.

민통당이나 야권을 보면 진보라는 말이 전혀 안 어울릴 때가 있다. 미국·일본 문제만 놓고보면 보수보다 더 보수주의를 택하고 있다. 야권이 진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 데 평양것들에게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진보주의자 노릇을 한다.

그리고 재벌들 미워하는 것 또한 진보주의자 노릇을 한다. 그 외는 야권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외교적으로 공산권과는 진보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와는 확연히 보수색채를 띠는 것이 한국의 야권들이다. 그러면서 생각은 사회주의 생각을 하면서 말로는 민주주의를 찾는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위 자들이라면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완전히 보수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진보주의자라는 분들을 보면 전부 이것이 거꾸로 된 정치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이웃으로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열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채결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야 하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며 반대를 하고 나서는 정치집단은 진보주의 성격을 띤 야권들이다.

그러나 북한을 돕자는 문제에선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된다.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를 하고, 진보주의자들이라는 소위 야권은 결사적으로 찬성을 하고 나온다. 또한 미국과 무슨 협상 문제만 터져 나오면 보수주의자들은 찬성을 하지만, 야권은 결사반대를 하고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문제로 돌아서면 또 완전히 거꾸로 된 시각으로 변한다. 이것만 놓고보면 소위 대한민국 진보주위자들이란 야권은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지지하고 이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인 새빨간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진보주위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의 감각이 전부 진보성향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들과는 진보주의의 성향을 고수하지만, 대한민국 우방들과는 보수주의로 대원군처럼 쇄국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이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특히 야권이 검찰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보보다는 보수적인 안목으로만 대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치검찰이 공작수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야권 인사들이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정치검찰이 되고 공작수사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진보주의 자들이란 야권이 유신시대나, 군부독재시대에서는 가능했던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정치권이 진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증명해주는 것이다. 자기들 자신도 진보를 못하면서 사회를 진보시키겠다고 개가 웃을 일이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부정부패 혐의자로 구속된 전과가 있는 자이다. 이런 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목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켜주므로 인하여 민통당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여 당선되었다.

국민들이 부정부패 전과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부정부패자로 보지 않고 공작수사의 희생양으로 받아들이므로 이 나라의 부정부패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번 부정부패 전과자는 또 부정부패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개과천선하지 못하고 부정한 돈이 눈먼 돈이라고 잘도 받아 드시고 지금은 오리발 중이다. 현재가 유신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대도 아닌데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야권 고위 인사를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진보하지 못한 정치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입으로는 진보를 말하지만 실상은 북한 공산당에 관한 것들만 진보인 자들이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검찰이 18일날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 며 진보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계속 "거듭 밝히지만 솔로몬이나 보해저축은행이나 그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검찰의 공작수사라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야당 죽이기와 박지원 죽이기에 동원된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며 진보하지 못한 모습으로 진보주의자 노릇을 하니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검찰 소환에 대하여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오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공작수사로 박지원을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쇼를 검찰의 체포과정에서 보여주겠다는 꼼수이다.

이것은 박지원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구태의연한 행동을 하겠다는 꼼수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앞에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의식을 내세우는 것은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진보주의자라며 공정을 부르짖는 자들이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 법은 악법이라고 무시하는 자들의 입에서 공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공정을 말하려면 편법을 쓰지 말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공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정한 삶을 산다는 자들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편법을 쓰지 말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검찰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

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대도 아닌 민주화시대에 무슨 정치검찰이 있을 수 있으며 공작수사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야권과 박지원을 수사한다고 정치검찰 공작수사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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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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