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선진일류국가건설이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살고 선진마인드를 갖춘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선진일류국가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고 임기 중에 토대를 쌓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선진일류국가건설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국가경쟁력강화였다. 국가경쟁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산성, 국부창출 또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갖추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으로 대체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런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던 시기에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선진일류국가건설을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적인 자본을 확충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을 위해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맞춤형으로 구제했다. 특정산업이나 업종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규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해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했다.

특히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일하는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해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인허가 제도를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 방식으로 바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철폐했다.

이명박 정부는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했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전통산업에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플랜트 및 SOC건설의 기획·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험· 조사 ·감리·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칭하며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자랑한다.

또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G20과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와 회의 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422건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출창출효과는 무려 230억불 수준이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2007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기업들의 해외마케팅 활동 중 54.2%가 전시회 참가를 활용한다고 하니 그 영향력과 중요성을 알 만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조 강국의 선봉으로 육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세 번째로 사회적인 자본을 확충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가장 먼저 도로사업을 효율화해 친환경 녹색국토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경쟁력을 제고했다. 또 직진우선의 신호 원칙과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도로소통 제고,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도 힘썼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10년까지 총 86회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한 현장중심 행정이 한몫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투자애로를 제거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와 기준을 개선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의료기기 생산허용, 정보통신기술자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 허용 등 미래성장기반 구축에도 앞장섰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한번 오기도 힘들다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두 번이나 맞으면서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조기에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 역시 조기에 극복해 가고 있는 단계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만큼 이런 경제 위기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모쪼록 남은 임기와 에너지를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다 쏟아 붓고 성과를 얻기를 바랄뿐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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