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민통당 4명 새누리 1명 의원이 검찰의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 배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법무부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런 법사위에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민통당 4명 새누리 1명 의원이 들어간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이상하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이해당사자들이 검찰을 감독할 피감기관에 들어간 것은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주려는 행위이다.

박지원 민통당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곧 받아야 할 인물이다.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맹공을 퍼붓는다면 이것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법사위에 배정된 민통당 4명 새누리 1명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다. 이들이 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검찰 수사에 부담을 주고 흔들기 위한 행위이다. 검사가 자기들을 감독하는 의원들을 수사해야 하는 것은 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도둑질을 한 놈이 수사관을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독놈이 수사관에게 오히려 수사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잘못된 법사위 배정이다.

국회는 당연히 이해당사자를 해당 삼임위원회에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들이 검찰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배정된 것은 상식선에서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특히 박지원 민통당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분이 국회에서 검찰을 상대로 따지는 짓을 하는 법사위원이 됐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당장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을 법사위에서 배제시키기 바란다. 본인들에게 법사위원에서 철회를 권고하고 안 되면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서 이들을 전원 법사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 즉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원 등과 같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민통당 3명과 새누리당 1명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법사위에 들어간 것이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감독하는 상임위로 국정조사나 법률안 심의 때는 물론 현안이 발생하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사위원은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박지원 민통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권한을 가졌다. 그는 자기를 수사하는 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자기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민통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법사위에 배치하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선택한 의원 가운데 검찰 조사 대상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 민통당 의원 4명과 새누리당 의원 1명이 검찰 조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민통당 의원 4명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이득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법사위에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

18대 국회부터 법사위에 속한 변호사 의원은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팀 또는 재판부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배정 받은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원이라고 조사를 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입장에서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상임위를 바꾸는게 도리"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대상인 박지원과 민통당 의원 3명과 새누리당 의원 1명은 국회 법사위에서 스스로 다른 상임위로 바꾸기를 바란다. 도독놈들이 수사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독놈들이 수사관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감독기관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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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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