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여야가 총선 때 표만 의식한 정책 발표로 무상보육이 재앙으로 돌아왔다.

현재 여의도 정치는 잘 되면 여의도 탓이고 잘못되면 정부 탓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여야가 따로없이 무상복지에 당의 운명을 건듯이 무상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였다.

무상복지 정책이 대세라며 여야가 앞다투어 무상복지 만이 능사인양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정당은 국민의 표로 먹고사는 집단이라지만 이것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무상복지 예산만 가능하면 더 많이 확대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무상복지만이 시대의 정신이라며 여야가 따로없이 무상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들고 나왔다. 야당이야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표만 의식해서 무상복지 정책을 마구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때 야당의 무모한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여당이 예산 상황을 놓고서 조목조목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않고 야당의 무모한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장구를 친 결과가 지금은 여의도 정치로 인하여 무상보육 정책이 재앙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멋진 한옥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기와를 올려야 하는데 기와를 못올리고 나무 기둥과 서까래가 비에 젖어서 썩게 만든 어리석은 자의 사상누각을 보는 것 같다.

무상복지 정책은 정확한 예산이 마련 된 후에 실시해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상누각을 건설하듯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작한 것이 지금은 재앙을 몰고 오게 되었다. 무상보육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 이 시작되었다.

이때 필자는 전면실시를 절대로 반대한다며 글을 여러 편 썼다.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소시민도 몇 달 못가서 예산 부족으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것을 예측했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호의호식만 하는 의원나리들께서 앞날이 뻔한 것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정책을 내고 정치를 하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는 것이다.

무상보육 시행 넉 달만에 재원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국회, 정부, 지자체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경우 작년말 예산 처리 과정에서 무상보육 후 늘어날 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표만 의식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끼워놓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장본인들이다.

국회가 이렇게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재앙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모두 1조9천억원이라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예산도 현재 추세라면 10~11월께 바닥이 드러낼 것으로 예산하고 있다. 더 필요한 추가 예상은 약 2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자체 사정은 더 좋지 않아서 부자동네인 서초구까지 예산 소진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다. 정부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지자체 예산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무상보육에서 지자체가 손을 놓은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대로라면 0~2세 무상보육 예산만 정부 예산 2천400억원, 지자체 예산 6천200억원 등 거의 9천여억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은 지자체 부족분 6천200억원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추가 2천400억원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경우 절충적 입장으로, 새로 필요한 정부 예산 2천400억원과 작년말 이미 추가된 정부 예산 3천698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예산 3천788억원 만이라도 우선 예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왜 무상보육 예산이 9천억원이냐 부족한가? 국회가 표만 의식하고 무상보육 신규수요를 고려 안한 국회와 소극적 대응한 지자체도 문제이며, 지난해말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시 예결특위계수조정소위는 표만 의식하고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 (소득하위 70%)과 달리 무리하게 직접 0~2세 무상보육 확대(전 가구) 예산을 집어 넣으면서 재앙을 몰고 온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공짜는 양젯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듯이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원에 보내면 돈을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던 부모들도 당연히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시설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보육시설에 보낸 0~2세 영유아는 65만 명 정도였으나 올해의 경우 78만 명으로 13만 명이나 늘었다. 국회가 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 무상보육 추가 수요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규모 예산 부족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친박계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반대할 땐 듣지도 않더니 이제와서 정부 탓을 하면서 그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해 "이런 상황까지 간데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탓은 없고 정부탓만 하고 있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정부의 주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여의도 국회 탓이다. 여의도 여야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반성을 해야 할 문제를 왜 정부 탓을 하는 것인가? 좁은 의미로는 표만 좇아 예산을 생각하지 안고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 국회탓이고 광의로는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국민 탓이다.

이렇게 국익과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심만 생각하는 의원들을 뽑아준 결과로 국민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누굴 원망하라 국민들 자신을 원망해야지, 의원들은 정부 탓할 것 없다, 의원들 자신을 탓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무상보육 중단위기 앞에 무상복지 정책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무상보육 중단 위기 앞에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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