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참 좋겠다. 법을 위반해서 걸리면 법을 개정하면 되니 말이다. 이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가 보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사건에 연류된 국회의원 6명은 한결같이 정치자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들이 걸리면 잘못된 법률이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 합의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개정하는 정치자금법안에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움추리고 3월에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자법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론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소액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민이 이것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여야가 어쩌면 자기들 주머니속 챙기기에는 찰떡궁합으로 잘도 합의 처리하면서 국민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온갖 이설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꼭 도입되기를 원하는 국회선진화 법안은 매번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은 하면서 또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국민이 꼭 도입을 원하는 국회선진화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발목을 잡는 여야가 어떻게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는 그렇게 찰떡궁합으로 합의처리를 잘하는지 국민은 실망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선진화 법안 도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 법안은 또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들 잇속 챙기는 법안만 합의 처리하니 국민이 열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청목회에 걸린 의원들은 법정에서 강기정은 오히려 "정치자금법은 진작 고쳐졌어야 할 법이다. 입법 불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질문에는 "오비이락이다. 언론이 안좋게 만들고 있다.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도 정치자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자법 개정에 대한 반대는 언론에서 주도한 것이고, 국민의 뜻이 아니다, 청목회 수사는 의원 11명을 압수색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보여주기식 주사를 했다. 쇼다"라고 말했다.

이렇듯이 자기들이 걸린 문제는 국민의 뜻이 아니고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자들이, 왜 국민이 원하는 국회선진화 법안은 합의처리를 못하고 당리당략만 내세워 또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합의처리를 못하면서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는 합의처리를 잘도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자기들에 관련된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처리하면 국민이 누가 비판을 하겠는가? 우선 순위도 모르고 자기들 잇속 챙기기 법안만 기습적으로 합의처리 하니 의원들이 국민을 기만한다고 보고 비판을 하는 것임을 알고서 국회선진화 법안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즉시 처리하기 바란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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