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부가 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때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익을 고려한 정책들이 참 많이도 국회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 또한 국익과 직결된 외국과의 협상도 한번도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국회가 현 정부의 발목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예의를 전혀 모르는 짓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19대 국회개원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다. 그러면 공사다망하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은 그렇다치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연설 도중에 박수를 한번도 안 쳤다는 것이 정말 예의를 모르는 인간들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양것들을 추종하는 자들로부터 정권을 되찾지 못했다면 현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의 노릇을 못한 의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덕에 지금 재선 의원이 된 사람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 덕에 수도권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바람이 없었다면 수도권에서 18대 국회의원을 한나라당이 그리 많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18대에는 전형적인 야성이 강한 서울 지역에서도 싹쓸다 싶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아무리 높았지만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추풍낙엽신세가 되고 말았다.

19대 재선의원 중에는 분명히 이먕박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개원식에 참석하여 국가 지도자 자격으로 연설을 하는데 박수를 하나도 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배은망덕한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국익을 생각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자기 개인 사심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었지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물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된다.

한일정보호협정 문제도 개인 사심을 버리고 국익적 차원에서 고려하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의 식민지는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과거 문제로 한일 문제를 접근하려 하는가?

한일 문제도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협정을 체결해야 옳다고 본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일 수도 있다. 다수가 다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대한민국 사람의 전체가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반대를 한다고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익을 위하여 어느 것이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감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중국하고도 체결한다고 한다.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일을 북한이 반대를 하고 있다. 중국도 역시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중국 준관영지 환구시보가 주장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일정보보호 협정 체결에 나선 한국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환구시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재차 피력했다.

북한과 중국이 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일까? 이들은 대한민국 국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다. 북한과 중국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라들은 반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중국과 북한이 반대를 하면 할수록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더욱 체결해야 한다고 나와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 다음 적국은 중국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적들에게 피해가 제일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는 답이 나왔다고 본다.

필자도 이번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혐정을 체결하려고 한 것은 절차상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감한 부분 일수록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지켜야 한다. 아무리 옳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필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의하여 찬성을 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여 설득을 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반드시 체결을 하신다고 했으니 민감한 정책은 대선 후에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대선 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하시면 다음 정부의 짐도 덜어주시면서 임기 내에 서명하신다는 소신도 지킬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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