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국내 문제로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가원로들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나서서 반드시 채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정부를 항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 세력들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위대와의 협정 제2의 을사조약‧매국노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국무총리 해임 및 내각총사퇴 등의 과격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여론몰이, 정국 흔들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원로들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더라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승종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종북세력 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국방을 위해 필요한 것 인만큼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훈 위원(전 국방장관)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군사적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협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점을 질타하며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을 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절차상의 문제. 즉 국민적인 합의와 정보공개 없이 추진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 하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 협정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맺기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글로벌안보체제 구축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것으로 자국에 의존한 정보력과 군사력으로는 현대의 복잡한 정보·군수전에서 승리와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정보와 군사물자를 주고받아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근의 테러나 국지전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 맺기로 한 일본과의 군사협정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정보력을 가진 일본과 정보를 교류해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 정보수집위성을 4대나 운용하고, 북한의 군사동향과 이상 징후 등을 감시하는 공중조기경보기만해도 17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는 6대의 이지스함은 해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궤도를 추적할 수 있다. 육상에서는 4기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양국간의 정보교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협정 연기로 좋아할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과 국내 종북좌파세력들 뿐이다. 미사일 발사를 수시로 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도발을 하기위해 혈안이 된 북한 김정은과 그들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들만 좋은 일 시킨 것이다.

반면으로 보면 하루빨리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도 된다. 한일 정보협정은 선진화된 일본의 정보를 받아들여 북한을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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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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