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정권말기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가 차기권력에 빌붙어 현 정부 흠집 내기에 가장 솔선수범하는 집단 중 하나가 차별화를 목적으로 현 권력의 지원을 요구하는 여당차기 권력층과 다음 정권까지 혜택을 보기 위하여 무한 충성을 다하는 언론들의 플레이에 필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 되면서 정국의 논란거리로 회두되고 있다.

사실 이협정안은 北의 미사일발사 및 핵시설 건립에 대하여 무지의 정보를 보안하기 위하여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정보를 근접 국가인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채결함으로 “ 일본의 뛰어난 정보역량을 활용 하고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또한 “한국이 北의 위협은 물론이고 테러나 자연재해 같은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일부단체와 이를 대선정국의 이슈로 활용 하려는 일부 언론 및 정치권에 의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어 가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좌파정권10년 대북정보망이 초토화 대면서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도 당사국인 우리의 정보가 미흡하여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여 뒷북치는 발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자 하였지만 야권의 저지로 인하여 국방 개혁 실패 및 첨단장비의 국방부 예산을 대폭 삭감 당함으로 그 보안 대책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정보교류의 사항 이다.

지난 5월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서명할 예정 이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유보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달여 만에 주체가 외교부로 바꾸면서 다시 체결이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 43건을 상세히 브리핑 하면서도 이 협정안은 비공개로 하면서 고의적 은폐가 않인가 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과실임은 필자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한발 앞선 억척의 일환으로 “ 이 문제를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본정부에 먼저 알려줬다며” 애국심을 자극하는 언론 플레이를 볼 수가 있다.

이는 아직 양국의 절차가 초기 단계이고 양국 모두가 국내절차를 남겨놓은 점을 고려했고 또한 대외 주의 안건으로 분류되어있는 사항임으로 차후 국회 및 정부의 절차를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이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 이었다.

그런데 일부언론과 정치권은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한일군사협정이며 일제식민지를 연상케 하는 협정”이라며 이 문제가 한, 미 ,일대 북, 중, 러의 新 냉전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일본은 한국보다 수십배의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부터 궤도를 실시간 추적하는 이지스구축함을 6척이나 운용하고 지상60cm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정찰위성 2기도 보유하고 있으며 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드위성도 2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확보한 각종 대북정보를 미국을 걸쳐 한국에 전달되는 과정을 걸쳐 왔다.

하지만 이번 양국의 정보보호협정을 통하여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북정보를 얻게 됨으로 우리의 안보전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정치권과 언론들은 대선정국의 이슈를 선점하기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정보공유를 일제식민지의 발로이며, 신(新)냉전을 불러 온다는 억척을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민감함 정국현안을 다음정권에게 떠넘기지 않고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이를 논하는 적절한 시점을 고려한 것이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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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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