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은 열흘에 걸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콜롬비아 FTA를 체결하는 등 중남미에 자유무역 거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막대한 자원보유국인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문에 서명하며 지난 2008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필요성에 합의한 후 3년 동안 끌어오던 FTA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FTA 타결을 통해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된 자원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가능케 했다.

먼저 석유, 석탄, 니켈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인 콜롬비아 경우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외국계 기업의 유전 운영권과 지분 소유를 100% 인정하고, 광구 입찰 때 국영기업과의 동등한 대우를 약속했다.

또 인구 4600만명의 중남미 5위권 소비시장인 콜롬비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관세철폐를 주요 골자로 한 FTA 협정 발효시 상당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실례로 콜롬비아에 자동차 관세가 35%다. 이것을 이번 FTA를 통해 10년에 걸쳐서 철폐하기로 했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디젤중형승용차의 수요가 상당한데 이것 또한 9년으로 1년 당겼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도 그동안 종류에 따라서 5% 내지 15%였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즉시 철폐하거나 5년 내 철폐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은 상당히 빨리 수출이 증대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도 관세가 15%였지만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팔고 있는 섬유 및 의류의 관세 15~20%도 즉시 철폐하거나 7년 내 철폐하도록 했다.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 하게 된다. 그동안 40%였던 쇠고기 관세를 19년에 걸쳐서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는 15년을 준 바가 있다. 콜롬비아의 커피류는 관세가 2% 내지 8%인데. 즉시 내지는 3년 철폐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중요한 협상 대상이었던 쌀은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콜롬비아와의 FTA체결은 우리의 수출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수입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측 관계자도 "한-콜롬비아 FTA를 계기로 우리 측의 기술, 자본, 콜롬비아 측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자원협력을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선 멕시코 방문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FTA 체결 협상을 오는 9월 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FTA 체결국인 칠레와도 통상 분야와 수준을 확대해 새로운 2단계로 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최근 '태평양동맹'을 맺은 국가들이다. 태평양동맹 4국은 인구 2억2000만 명, 국내총생산 합계 2조2000억 달러로 중남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이들 네 나라 가운데 세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 리더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소화해 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해 온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과 보호무역 저지 조치(스탠드 스틸)의 1년 연장을 합의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유엔지속가능발전(리우+20) 회의에서 국제기구로 공인된 점도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힌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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