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펴마켙(SSM)의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법원은 적법한 행정절차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대적 요청인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한 전북 전주 완산 갑 김윤덕 의원(기사 따옴)의 언급에 대해 김의원의 충정은 높이 사지만 그의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의 논리라면 목적이 거창하고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찌됐든 괜찮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저들이-속칭 민주인사_ 그토록 비난하던 군사문화가 아니던가?
김 의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반민주주적 발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문제점의 많은 부분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든 탈세와 협잡으로 재벌이 되든 상관없는 결과 지상주의일 것이다.
이 결과 지상주의 또는 목적지상주의는 부정경선 등을 낳으니 미담(美談)이나 승복(承服)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적법절차(due process)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관건이자 백미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고되고 있다. 절차의 취약과 내용의 빈약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적법성 논란과 정당성 시비에 휘둘렸는가.
이 절차의 무시와 훼손이 그간 우리나라 여 야 정치권 공히 아킬레스건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성의 확보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추호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절차가 생략될 때 민주주의 역시 생략되는 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인민재판을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중 또는 권력자, 임의 또는 자의에 따라 사람을 명분만으로 정죄한다는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영세상인 편을 들어주지만 이치적으로는 법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전정(戰場)에서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무질서보다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 마음에 들어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철학사와 역사에서 우리는 절차와 내용이 중시된 것을 볼 수 있으니 논리실증주의가 그것이다. 논리실증주의는 검증 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며 존재하는 것만이 참이라 한다.
이상이나 비전은 검증할 수 없으니 학문의 영역에서는(사실은 현실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술과 윤리는 검증할 수 없으니 사이비 명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국의 영웅이나 초인사상을 부정한다.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라보아 메마르지만 그것이 나치 등을 부정하여 일탈과 방종을 막아준다는데 논리실증주의의 숨은 공로가 있는 것이다.
목적이 좋으면 좋다는 생각이 위험한 것은, 이것이 처음에는 조악(粗惡)하고 열악(劣惡)하나 갈등과 경쟁,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세련되어지고 빼어난 것으로 만들이지는 것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데카르트의「방법론적 회의」, 처음부터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혹신이 올 때까지 의심하는 근대 합리주의의 정신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절차」는 경제민주화나 국민적 공감 그리고 사회적 합의보다 우위적 용어이고 상위적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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