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야당 및 시민단체 등 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비롯한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 조정 등 3개 과제의 19대 국회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인 인천공항의 경우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지분 49%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개방해서 공항의 선진운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제일 큰 이유로 삼고 있는 ‘공항의 선진운영 기법 도입’은 명분이 없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세계 최초로 ACI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선진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세계 각국의 공항 관계자들이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한국을 자주 찾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매각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 경영정상화라는 명분과도 거리가 멀다.

앞서 정부는 공항 설립 당시부터 의원입법 형식으로공기업 민영화법을 추진했으나인천공항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실패해 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부 및 안보 유출, 헐값 매각 우려, 서비스 질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 계획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도 세계1위 공항이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부러움을 받고 있는 데 선진 운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분명히 인천공항은 민영화하기에는 너무 견실한 기업이고 공사 민영화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