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가운영의 의미
2.경제 전략과 대선주자
3.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정책(전술)의 우선순위
1)헌법 제119조의 의미
2)정부의 자원배분(규제와 조정: 경제전략)의 수단
3)정책의 우선순위
4.우리나라의 경제 환경과 변화
1)국제경쟁력과 경제전략(국가의 자원배분)
2)수출과 경제전략
3)고용확대, 소비확대, 소득분배확대와 경제 전략
4)국민소득과 경제 전략
5)외환위기와 경제 전략
6)거시정책과 경제 전략
7)복지정책과 경제전략

3.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정책(전술)의 우선순위

1)헌법 제119조의 의미

정부의 모든 국정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적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자원배분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자원배분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과 동등한 절차를 거치므로 헌법과 관련하여 검토해 본다.

헌법 제 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119조 제 1항은 국가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경제질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제 2항은, 국가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 대한 정의(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유지)를 규정하고, 제 1항의 한계(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와 경제 질서의 방향성(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과 규제근거(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표현하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유지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자원배분의 변경)을 하되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제와 조정(자원배분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과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훼손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정부의 자원배분(규제와 조정: 경제전략)의 수단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있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달성’이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정책, 지출(예산)정책, 규제정책, 공기업정책이 있다.

(1)조세정책

세율과 세목의 결정이 주요 정책수단이다.

정부의 지출을 위한 세입의 징수와 공평성이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다.

공평의 문제는 해당국가가 처한 경제 환경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본다.

조세 징수 규모와 징수 방식을 조절하는 정책. 재원 확보와 경제의 안정·성장이 목적이다.

조세정책은 전 국민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평성이 가장 우선된 원칙으로 적용되고,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의 기준이 됨으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가장 적게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도 가장 적게 주는 자원배분방식이다.

(2)예산정책: 지원·사업·급부정책

행정경비, 안보경비를 제외한 경제부문에 대한 지원, 정부사업, 급부(자금지급), 인프라구축정책.

국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대한 비용부담은 높으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훼손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다.

(3)규제정책

법령에 의한 규제.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훼손함은 상당히 높다. 반면에 국가의 예산부담이 없으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효과가 크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부담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의 훼손이 많은 만큼 일률적으로 적다고, 많다고 말할 수가 없다.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가,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보다는 총량규제가 자유와 창의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낮다.

(4)공기업정책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여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은 낮으나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훼손하는 정도는 제일 높다.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제한함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에 대한 훼손이 가장 심하다. 단 국민경제의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3)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선택은 정책의 비용대비 효과를 보아 결정하되, 비용대비 효과가 비슷하다면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가장 적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수단)중에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거나 배분하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조세정책을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사안별로 규제정책, 지출정책, 공기업정책을 적절히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조세정책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훼손함이나 국민경제의 부담에 있어서 세출정책보다 적고, 세출정책과 규제정책은 개개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유는 조세정책은 전체적이고, 무차별적이고, 공정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세출정책과 규제정책은 직접적이고, 부문적이다.(2010.3.7작성)

*이 글은  ‘이동욱(뒤에서보면)’님 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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