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 추진한 민통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못하는 습성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신 나간 자의 이상스런 행동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에서 낙선하였다.

필자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여당 후보의 수행보좌관이 개입 되었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해서 야당의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했었다. 강원도 보궐선거에서 엄기영 측의 전화 자원봉사자에 야당이 위장침투시킨 것처럼 이번 일도 야당이 꾸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서 야당이나 여당의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최구식 전 의원 비서가 술자리에서 후배들과 장난삼아서 한 말이 현실이 된 것이고, 그 후배도 선관위도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지 장난삼아서 한 짓이라고 했다.

철없는 자들의 장난질이 나라와 정치권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전원 사퇴를 해야 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한나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새누리당이 등장하였으며 여당은 총선 쇄신 공천으로 기존 정치인들이 추풍낙엽 신세가 되었다.

결국은 철없는 자들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불장난으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사당화에 가속페달 역할을 해주었다. 아마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대권 경선 승자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한 최규식 보좌관이 일등공신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그 만큼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박근혜 의원에게 전화위복이 된 결정적인 계기 역할을 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검찰은 신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짊어 질 짐을 상당히 희석시켜 주었다.

민통당과 야권이 총선에서 선관위 디도스 바람을 이용하여 이득으로 보려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여당에서도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고 특검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특검이 꾸려지고 지난 3개월 동안 특별수사를 하여 오늘 그 진상을 발표하였다.

특검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 검찰에서 밝힌 내용과 별 차이도 없으면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를 기소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다. 기존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개입 역시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은 정치권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거액을 들여서 특검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검찰 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나왔다. 이제 정치권은 이번 특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만행을 버리고 특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과 최구식 전 의원이다. 최구식 전 의원이 배후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특검 부실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특검을 비판하고 나왔다.

민주당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을 주장하여 거액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3개월 수사를 통하여 내린 특검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또 정치공세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무슨 특검이나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능사인양 생각을 하는가 본데, 이것은 정치권이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하락시키는 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들이 스스로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짓을 하면 분명히 정권을 잡았을 때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도 자기들이 부실 수사를 하면 정치권이 특검을 추진할 것을 아는데 어떻게 부실 수사를 하겠는가? 그리고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에서 증명된 것이지만 특검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치권이 국정조사, 특검 요구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믿어주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관위 디도스 특검처럼 특검에서도 검찰의 수사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특검을 요구한 정당에게 특검비용을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특검 요구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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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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