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가운영의 의미
2.경제 전략과 대선주자
3.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정책(전술)의 우선순위
1)헌법 제119조의 의미
2)정부의 자원배분(규제와 조정: 경제전략)의 수단
3)정책의 우선순위
4.우리나라의 경제 환경과 변화
1)국제경쟁력과 경제전략(국가의 자원배분)
2)수출과 경제전략
3)고용확대, 소비확대, 소득분배확대와 경제 전략
4)국민소득과 경제 전략
5)외환위기와 경제 전략
6)거시정책과 경제 전략
7)복지정책과 경제전략
8)복지와 분배의 관계

1.국가운영의 의미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국민의 생명보호, 생존과 발전, 위기에 대한 대비 및 대처, 국민에게 인간적인 삶의 보장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준비를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하겠다.

국가(정부)의 행위를 경제적 관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가의 자원을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부문간)배분하는 행위, 배분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한 국가의 고용수준, 빈부격차, 소득분배정도는 국가의 자원배분행위, 자원이 배분되게 하는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이 말은 정부는 국민경제의 고용율, 소득분배정도, 빈부격차정도를 국가의 자원배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소득의 양극화로, 실업으로, 빈부격차로 목숨을 잃는(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는 현 정부에 의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자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하고, 정권이 끝난 이후에는 이놈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2.경제 전략과 대선주자

대선주자는 차기정권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차기정권을 담당한다는 의미는 차기에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대선주자는 국가의 자원을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부문간)배분하는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봐야한다.

경제 전략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최대의 효과(국민경제의 성장, 균형, 안정)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방법(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사전략에서 사람이전에 시간과 지리(환경)를 중요시 하듯이 경제 전략에서도 환경에 대한 고려는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자원배분방법)이 특수한 경우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예로서 남부유럽의 복지정책은 일반적인 경우(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었지만, 유로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전체의 가격경쟁력을 낮추어 무역적자를 발생하게 하고, 외부차입을 발생하게 하여 국가부도로 달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만약 남부유럽국가가 북구3국과 같이 유로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면, 복지로의 자원배분에 따르는 국민경제의 가격경쟁력하락은 환율의 상승에 의해서 상쇄됨으로서 무역적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지속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었으면 해외차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가부도로도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경제전략, 즉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는 그 나라가 처한 경제 환경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만약 경제 환경이 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도, 고용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도,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거나, 서민생활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종전과 같은 경제전략(자원배분방법)을 고수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경제 전략은 없을 것이다.

국가의 자원배분방법(경제전략)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선주자가 있다면, 그 대선주자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박근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이 국가의 자원배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해소(완화)하겠다고 하거나,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하거나,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하거나,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고, 그런 대선주자는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2011.3.7작성) 

*이 글은 ‘이동욱(뒤에서보면)’ 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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