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대형마트와 SSM 난립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예고제와 △입점지역 및 입점시기에 대한 조정 권고에 대해 모두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해당 조례들은 지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의 '막무가내'식 점포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SSM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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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객원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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