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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을 염두에
노춘호 | 승인 2012.06.17 00:16

[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가 힘차게 출항 했으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굵직한 정책들 실현 시킨 업적에 비해 일정 부문 폄하 되어 일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킨 다는 것은 어렵지만 왠지 아쉬움이 남는 집권 시기라 생각 된다.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으로부터 비호를 받으며 성장한 그들의 사람들이 아직도 국가부처에 그것도 중요 부서인 국정원 내부에 다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매체에  특정지역 사람들로 넘쳐나게 만들고 공영 방송을 그들만의 이익집단으로 변질시켜 놓은 구태의연의 사람들을 신선한 인물로 바꾸지 않은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 초기인 1998년도부터 국정원의 인원을 대거 물갈이하며 그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 놓았고, MBC도 특정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편협한 인사를 하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MBC는 특정지역 사람들을 거의 90%를 넘나드는 비율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웃기는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할 시 같이 입성한 보좌진 중에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상적 논쟁은 시대적 오류라고 판단한 이명박 대통령의 안일한 착각이 국가의 기틀을 흔들리게 하는 상태까지 몰고 온 것이다.

이런 문제로 국가의 정보가 흘러 나가고, 공영 방송이라 일컫는 MBC가 국민을 향해 거짓 방송도 불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는가.

정권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였으면 대통령과 국민사이에 괴담으로 인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을 다 같은 사람이라는 방치시켜 놓은 결과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지 않는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사상이 불건전하고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한국국민이 아니다. 주체사상을 가진 국회의원의 탄생이 이런 것들을 밑 거름삼아 만들어 진 것이다. 정부 무관심의 그늘 속에 숨어 그들은 계속 성장 하고 있는 것이다.

MBC는 과거 10년 동안 혜택을 누린 많은 사람들의 집단체이니 만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관여할 수 없고 그들만의 의견으로 정확한 방송을 할 수 있다. 정부도 하이에나 떼거리 같은 MBC 노조원들에게 정부를 비난할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어 이 방법이 최선이라 하겠다.

또한 국정원도 소수에 유리하게 편중되었던 인사도 이제는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과거 그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것처럼 그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다고 마녀 사냥하듯이 초토화 시켜서는 안 된다.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계약직으로 들어와 정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사상적 이념적 지역적 성향이 한국의 정서와 다른 사람을 위주로 솎아 내야 한다. 그래야 중요 기밀사항이라든지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간혹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현 정부의 총리나 장관 후보들의 인사 청문회 시 그들에 대한 소소한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과연 저러한 정보를 박 원내 대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총리나 장관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 사생활을 자세하게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 박 원내 대표가 전문적인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예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기능직으로 취업해 들어가 정 직원으로 신분세탁하고 현재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들 정부시절 우대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잘못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로 국가 비밀내지는 기밀이 유출되니 북한의 김정은은 평양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중대한 정책 방향이나 주요 시설물, 국가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런 잘못된 거짓 선동을 바로 잡고, 국가 비밀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더군다나 주체사상을 가진 국회의원이 생겼으니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뚫린 안보의 구멍들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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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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