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Sukuk)는 이슬람의 독특한 채권형태를 칭하는 말로써 보통의 채권 경우,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수익을 통한 배당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채권이 수쿠크이다. 즉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도 은행이 집을 사서 임대하고, 원금과 이자는 수수료로 상환받는 형식을 취한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비켜가면서도 사실상 채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지불 각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를 띤다.

통상 외국인이 특정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을 양키본드(미국).불독본드(영국).사무라이본드(일본) 등으로 부르는데 이슬람 채권만 아랍어인 수쿠크로 그냥 부른다. 이슬람 세계는 ‘돈놀이’를 율법으로 엄하게 금한다. 이자를 받을 수도 없다. 원금 보전 계약도 불가능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의 거래도 금지다.

그나마 새 금융상품을 내놓을 때는 율법 학자나 위원회로부터 샤리아에 어긋남이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슬람 금융권에선 ‘수쿠크 ’라는 이슬람 채권을 주로 활용한다.

*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금자하는 다섯 가지 금융 거래

이자수수, 도박사업, 과도한 위험과 불확실성(현실에 없거나 가격책정이 불가능한 거래) 율법에 금지된 아이템(술, 돼지고기 등) 투자, 원금보장 약정

*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법(수쿠크 발행 형태)

- 무라바하 :금융회사가 고객 대신 주택 등을 구입한 후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
- 이지라 :금융회사가 건물이나 설비를 구입해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일종의 리스 계약.
- 무다라바 :금융회사가 사업자의 프로젝트에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는 계약.
- 무샤라카 :금융회사와 사업자가 프로젝트에 공동 출자 후 일정 비율로 수익 배분

* 이슬람 자본 유입된 나라들에 대한 피해사례

영국 런던 지하철?버스 폭탄테러 52명 사망, 700여명 부상(2005년), 히드로 공항 테러시도로 인한 일시 폐쇄(2008년), 이슬람 과격주의자 웹사이트에 영국 의원 살생부 게재(2010년)

프랑스의 경우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한 이후 무슬림에 의한 각종 사회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프랑스 파리 무슬림청년시위로 건물 300여채 화재, 자동차 1만여대 파손(2005년), 이외에 프랑스 무슬림 시위는 2006, 2007, 2009년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수쿠크 정체와 해악성

수쿠크는 경제 지하드(성전)이다 정부는 이슬람 금융도 실질적으로는 일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외형만 보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수쿠크의 참모습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 수쿠크는 경제논리가 아닌 종교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의 한 종류이다.

즉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슬람은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샤리아법이 이슬람 금융과 함께 온다는 말은 이슬람의 강건파가 사용하는 금융이 이슬람 금융이며 이슬람 지영의 은행에서 고객에게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

율법에 이자를 지급할수 없는 것을 지키는 법이 샤리아 법이며, 이법에 의하면 일부다처가 인정되며 9살의 아이와 결혼도 가능한 무지막지한 반 인권법임은 전세계가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의 명예살인이 허락되는 법도 이 샤리아 법으로'이슬람이 아니면 목잘라 죽여고 죄가 아니며 이슬람이 아니면 가축으로 취급하라고 그들의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수쿠크는 이슬람의 강경파의 금융이기에 당연히 테러의 자금으로 이용 될수 있다.수익금의 2.5%를 돌려줘야하며 샤리아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돈을 회수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의 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주의적인 판단이 먹히지 않는 위험을 늘 준비해야 한다. 한편 수쿠크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테러집단 지원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쿠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 재벌이 수쿠크 거래로 위장하여 부실계열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쿠크 특혜법안이 기안된 시점은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으로 과잉유동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는 매물폭탄 등의 폐해를 줄이려 국내유입 외화자금에 대한 그간의 면세 조치를 과세로 전환하고 있다.이런 판에 비상시 이슬람 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실 아래 하필 수쿠크 같은 특별한 거래방식에만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나 개발을 위주로 한 실물자산이 꼭 필요한 수쿠크의 속성상 자산버블이 형성되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조장될 위험이 매우 높다.

위키리크스에 최근 공개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의 비밀전문에 의하면, 중동국가의 민간자금이 전 세계 테러집단들에게 지원되고 있어도 중동지역의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 수익의 일부를 이슬람 빈민구제에 쓴다는 이슬람 금융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소말리아의 해적들과 같은 곳에도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한 돈줄을 차단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쿠크는 한국의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이슬람 금융은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샤리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슬람 투자자금에 대해 혜택을 주는 나라는 겨우 세 곳이다.

그나마 그 면세내용도 미미하여 취득세 정도만 면제해 준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프랑스는 시행령 정도만 있다. 영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고 다른 나라들도 제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다.

혹자가 주장하는 일본은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바보라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겠는가? 외자의 급격한 유입을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슬람 채권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려고 안달이 나 있는가?

이미 이슬람의 오일머니가 국내에 30조 가량 들어와 있고 그들은 예외없이 관련 세금을 내고 있다. 중동 공사건? 지금까지도 이슬람 채권을 이용하지 않고도 잘 해 왔는데 무슨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테러집단으로의 자금 유입이 의심되는 이슬람 채권에 대해 특혜를 주려고 하는가? 제 정신인가?

일부 논객들은 마치 기독교만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하는데 정작 이슬람 자금이 들어오고 세력이 커지면 제 1의 공격대상은 불교일 것이다.

탈레반 아이들이 버마의 바미안 석불을 파괴한 사실을 잊었는가? 우상타파에 목숨 거는 그자들은 당장 대한민국의 불상들부터 아작 낼 것이다.

이슬람 채권에 대한 면세 특례조치는 일찌기 대한민국 증시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사건과 궤를 같이 하는 국내 비자금 관련자들의 발호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외환정책에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며 국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망국적인 오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 않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전문기자>

* 네티즌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신문 ‘푸른한국닷컴’ www.bluekoreadot.com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