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취(통과)시켜야 할 법률이 있다. 국내 민생법안도 시급을 다투는 것이겠지만,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고도의 법률안이 있다. 바로 북한 민주화를 위한 인권법안이 그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던 시절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김문수 현 경기지사가 북한민주화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하지만, 한참 햇볕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던 열우당의 극악적 반대와 북한정권에 끌려다니던 남한 정권의 작태를 통일의 발걸음으로 착각하던 국민정서로 인해 권력에 억압받던 북한주민을 위한 우리의 지원법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되는 비운을 겪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후 한나라당이 정권을 창출하고 국회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2008년 그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이 또 다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역시나 떼쓰기와 민주당내 종북색채의 세력들로 인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가 자동 폐기되고 마는 비운을 또 다시 겪고 만다.

사실, 남한의 '북한인권법안'과는 별도로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자체의결 했는데, 미국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면 일본은 북한내 납치 일본인을 보호하는 법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질세라 북한인권법안을 무력화시키고 발목잡기를 위해 민주당(현 민통당)이 2011년에 내놓은 법안이 있는데, 바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그것이다. '민생'이란 단어가 추가된 정도지만, 그 철학적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할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바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확보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북한을 벗어난 대외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의 인권보호에 나서고 또한 국제적 네트워킹 확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국회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 보고케 하며,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 보존서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바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이 바로 이 재단설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판단된다. 그만큼 그동안 갈망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흩어져 있는 북한인권 활동가나 민간단체에 그 활동(인권개선 사업 등)을 돕기 위한 경비가 보조되는 것이다.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도 체계화 될 것이다.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이, 바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에 협력적인 국제 기구나 단체 그리고 국가와 인적 및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체계를 적극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절대 북한정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국제평화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감지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민통당이 맞장구로 마련해 놓은 '북한민생인권 법안'은 한마디로 민생지원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률안이다. 북한정권 편에 서서 마련된 절재된 법안이다. 다시말해 북한정권은 그대로 두고 북한주민에겐 실질적 힘이 아닌 떡하나 더 주겠다(안줄지도 모르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통일 촉진 및 동포애 확산'이란 문구가 있는데,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주어야 진정한 동포애 인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민통당이 늘상 주장하는 바가 있다. 바로 "'전쟁방지'를 위해서...."란말 말이다.

과연 그런가? 북한이 과연 정신없는 자들일까? 전쟁을 그렇게 쉽게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가? 우리가 주눅이 들수록 그만큼 평화통일의 꿈도 멀어지고 있음을 모르는가? 우리가 강하게만 나가자는게 아니다. 민족을 위한 근본적인 할일이 있음을 알자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선 영양실조자와 탈북자가 양산되는데도, 우주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인양 헛소리만 지끌이는 자가 남한에선 당당히 건재해 있음에 단군 할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고일 뿐이다.

북한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식의 통일관을 가져야 하는 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북한 내의 정치범 수용소가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으로 인해 상당수가 감소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정황이라기 보다는 네트워킹화된 국제사회에 눈치를 보는 북한정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보더라도,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을 부른다는 민통당의 저자세야말로 민족의 자긍심마저 깔아 뭉개는 비굴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 민통당 한반도평화본부는 6월 13일 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을 반쪽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정권이 하고자하는데로 끌려간 민통당이 무슨 낯짝으로 말하는지 웃길 뿐이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람이 편안히 먹고, 입고, 병나면 고쳐주는 기본적 인권을 북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 기본권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방한 중이던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대사에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도 북한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탈북자가 생기고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인데도 민통당이 무슨 공적을 내보일 수 있는지 한심 그 자체다. 한편, 킹 대사는 '북한정권이 변할 의지가 보여야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말로 박 대표를 압박하는 여운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통일과 한민족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선 가장 핵심은 그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정권으로의 정도의 길 말이다. 따라서, 남한내 인권을 외치던 민통당이 제안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주민 보다는 북한정권의 기득권 보호 가치에 그 중심개념이 자리잡고 있음에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한마디로 탄압적 기득권 세력인 북한정권이 아닌 민족 대다수를 차지하는 북한주민을 겨냥한 민족통일의 전초전 성격의 지원법안이다. 어느 것이 진정한 민족역사의 계승을 위한 법안인지는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음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