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이 합동군 사령관 역할을 하고 군정기능을 부여받는 등 군 지휘구조가 20여년만에 개편된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담은 '307계획 개혁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0여년간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방개혁의 기조를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적의 위협을 적극 억제하는 개념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과제 12제는 제외됐다.

개혁안에 따르면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합동군 사령관 기능을 부여해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이 주어진다.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국방장관에서 합참의장, 각 군 총장으로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개편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5년 12월 이후부터 각 군 사령관의 작전지휘 기능이 각 군 총장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서북 5대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적의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적의 장사정포 파괴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을 15% 정도 감축키로 하는 계획도 세웠다. 각군본부와 작전사 통합, 국군군수사창설 등으로 30여명의 장군과 간부 1000~1500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연 1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7계획 개혁과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오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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