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주적인 북괴편만 드는 종북의원 6명에게도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실사를 거쳐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국책사업과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우리의 주적인 북괴만 대변하는 정당과 의원에게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화일보에 따르면 4·11 총선 후 선관위가 각 정당에게 총 835억 원을 국고로 지급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311억400만 원, 민통당은 310억1900만 원, 통진당은 112억7600만 원을 각각 보전 받았다.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 중 15%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각각 지급한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51억4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당별로 지급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이 의석수에 따라 비율 배분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비례 대표 의원수가 25명이고, 통진당의 비례대표 의원수가 새누리당의 ¼ 수준인 6명에 불과하지만 새누리당에게는 46억 원, 통진당에게는 49억5900만 원을 지급했다.

역시 21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한 민통당도 새누리당보다 많은 49억6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민통당이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통진당의 6명이 받은 49억5900만 원은 아무리 납득을 하려해도 납득이 안된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부정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다. 또한 경기동부연합 소속이라는 주사파 비전향 종북세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일으킨 자들에게까지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통진당의 의원수가 150명 대 13명이다. 무려 10분의 1도 안되는 정당인데 국고보조금은 311억400만 원 대 112억7600만 원이라니 기가 차다. 이것은 아무리 선관위가 법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대한민국에 반대를 하고 우리를 수시로 공격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북괴에 충성을 하며 종노릇 하는 정당까지 키워주는 꼴이 되고 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졌다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정당까지 국민의 혈세로 도와주어야 한다면 이것은 법이 아니라 개법이 맞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딱 합의 처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들 주머니 속 챙기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없이 합의 처리한다. 선거보전비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 때 이런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종북정당에게도 국민 혈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대만 일삼고 북괴에 동조하며 전향도 하지 않은 종북정당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가 비합리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뻔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 주머니속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은 신경도 안쓰고 법을 만든 것이다.

어떻게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6석을 얻은 통진당이 25석을 얻은 새누리당 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을 더 많이 받는 법을 만든단 말인가?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초선 말고는 다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라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여야가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보아라! 그러면 필자가 왜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자기들 주머니속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없이 법을 만사형통으로 통과시켜서 국민 혈세를 종북정당에게 비합리적으로 지급이 되게 하느냐 말이다.

자기 돈이 아니니 종북정당에게도 챙겨줘야 자기들 주머니속도 챙기니깐, 이런 비합리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방법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정말 국회의원들 해도해도 너무한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쩌면 자기들 주머니속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없이 찰떡궁합을 보인단 말인가?

국회는 당장 대한민국에서 북괴 종노릇하던 자나, 간첩짓 한 자나, 주사파 출신으로 전향도 하지 않은 자들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비합리적인 선거비용 국고보전비 지급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하라! 국회의원 자격조건을 법으로 만들고, 주적을 이롭게 하는 정당에게는 국고보전비용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괴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정당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국민들이 낸 혈세를 어떻게 간첩짓을 한 자들에게 지급하며, 그것도 비합리적으로 6석을 가진 통진당에 25석을 가진 새누리당보다 더 많이 혈세를 지급할 수 있는가? 종북정당을 도와주라고 혈세를 내는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므로 이런 개가 물어 죽일 악법은 당장 개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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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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