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새누리당이 그동안 의원 연찬회(6/8-6/9)등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을 결의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상 정립 운동에 나섰다. 그동안 국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오던 것들이기에 민주당 등 범 정치권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쇄신안을 보면,

변호사 의사 약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하루만 일해도 연금 월 120만원 폐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등이 주요 항목이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신호탄이 된 소위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서 정치권 야합 날치기로 통과시킨,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120만 원씩 연금을 받는 현행 의원연금 제도는 그 실효성이나 사리에 맞지 않기에 반드시 폐지해야 할 참이다. 한참 머리꺼댕이 잡고 싸우던 자들이 이 법안에는 머리를 맞대고 좋아했었다니 국민의 울분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개만도 못한 자들이 분명하다.

국회의원직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며 대임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겸직관행도 국회를 국민과 유리시키는 악적 존재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하루 빨리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무슨 개혁이든지 항상 그 기득권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개혁을 해야 할 만큼 찌드른 부분들에 안주하는 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모태인 국회가 바로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본다면, 그러한 반발 정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하찮은 일이다.

국회의원 특권 쇄신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깜짝쇼’라느니 '무노동 무임금 기준은 도대체 뭔가?' 라고 토를 달며 즉각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은 혹 당장의 개혁이 물건너 가거나 초심에 빗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변질 행태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개씸함이 뒤섞이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혁은 최초엔 거시적인 모양새를 띠지만, 각론에 들어가면서 관행과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기득권의 힘에 굴복해 개혁의 부패와 변질을 맛보게 되는 현상이 역사과정에서 우러나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다 감안하고 봐주면 그 개혁을 적은 종이 한 장은 화장실의 똥닦는 종이보다 못하게 너들너들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춰 건지러운 곳을 정확히 확실히 걸거주는 현명한 국회가 될려면 반드시 거시적 관점의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하겠지만, 그때 그때 국민의 사리에 맞는 정서를 감안할 수 있다면 어려울 이유가 없다.

국회 일정을 못맞춘다면 천지지변이 아닌 이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러하듯,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는게 맞는 것이다. 일정에 쫓겨 법안 심의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밤을 세더라도 제대로 일정에 맞게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게 국민의 세비를 받는 자들의 의무임을 감안하면 그 원칙은 이제 제대로 세워야 한다. 열정없는 자들은 이제 국회 입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국회를 압박하는 법안들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그 어떤 압박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치권 환멸은 계속될 것이다.

국회의원 윤리위 문제나 폭력처벌 강화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소위 날치기를 막는다며 국회에서 행하는 폭력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그러한 폭력이 정당화되던가! 국회의원은 소위 말과 글과 행동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그들은 말과 글과 행동을 통해 진정성과 강한 토네이도를 동료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펜이 칼을 이기듯, 국회의원의 말과 글이 폭력행사를 통한 압박보다 더 큰 인상과 힘을 가지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불굴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상은 바로 우리 집 옆에 사는 아저씨나 아줌마 상이다.

범죄자 등의 특별한 사유 외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국회의원이고 국민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단지, 법을 입안하는 자부심으로 가득찬 국회 상이면 더 바랄게 없는 것이다.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갖는 권리는 특권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키 위한 도우미이면 충분한 것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평범한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회의원직이 평범한 직업이 된다는 것! 그건 또 한번의 대한민국의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추가되고 국회의원의 목에 힘이 들어갈 때, 또 한 번의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는 다가올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국회의원 특권 쇄신안은 그냥 나온게 아니다.

국민에게 외면 당한 정치계가 그냥 운좋게 줍게된 개혁안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런 행운의 여신을 악마의 신으로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누리, 민주당 등 정당들은 이제 그 어떤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가 정화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추가해야 할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통일에 이은 제 2의 국민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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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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