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세 리얼콘 칼럼니스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들고나와 서울시장과 지자체와 교육감의 좌장격인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결국 예산없는 공약(空約)에 보육비 지원이 중단될 사태가 다가왔다.

유럽등 선진국의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국가경제파산을 보면서도 정치적 포플리즘 놀음에 꿈이 날아가게 됐다. 앞으로 대선과정에서 쟁점으로 여당이 유리하지만 이에대한 많은 제도적 고민을 해야 역풍을 막을 수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해온 전국 자치단체들이 당초 결의대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올 하반기 중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비 분담비율이 80%에 달하는 서울시의 경우 예산 고갈로 인해 당장 오는 8~9월 보육비 지원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와 충남북, 강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경안에 0~2세 영·유아 보육비 시비 부담분(28%) 82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국고에서 지원된 정부 부담분(60%) 176억 원만 반영했다.

시 산하 5개 구 역시 자치구 부담분(12%) 35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오는 10월 이후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들도 한결같이 영·유아 보육비 추가 부담분을 올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와 산하 5개 구청은 각각 올 추경에 반영시켜야 할 74억 원과 31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성구 등 보육 수요가 많은 일부 구에서는 9월부터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시·도가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광역단체 부담분은 충남 102억 원, 경북 87억 원, 울산 46억 원, 충북 57억 원, 인천 395억 원, 부산 100억 원 등이다.

이는 국회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난해 12월 2012년도 예산을 기습 통과시키면서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지자체들은 "정치권이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혀 보육비 대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소요 예산이 시비만 1320억 원, 자치구 부담분 670억 원을 합치면 2000억 원에 육박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따라 8~9월이면 보육료 지급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최종세  se2030@yahoo.co.kr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