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 문제가 왜 고소를 당하여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로 부동산의 매매가 자유로운 나라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논현동 사저만 남겨 놓고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훌륭한 분이시다.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퇴임 후에 거주하실 논현동 자택이 경호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경호상 문제로 인하여 거주를 이전할 계획으로 내곡동에 사저를 건축하려고 땅을 구입했다.

그 땅을 특혜를 받아서 구입했다든지 땅 주인에게 거저 빼앗다 싶이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부동산 구입 절차에 따라서 구입하였고 이것도 정치권이 문제를 삼으니깐 포기하고 다시 부동산을 내놓고 논현동 집에 거주를 하겠다고 하였다.

논현동 집으로 거주를 정하고 나서도 어차피 경호원들의 숙소가 필요해서 집을 재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재 건축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 경호상 편리한 지역을 찾아서 사저를 건축하여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내곡동 땅을 구입하였다.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는 140평, 경호원이 활용할 경호시설 부지는 648평으로 모두 9필지 788평이라고 했다. 경호시설 부지는 경호처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소유이고, 이 대통령의 사저의 부지는 140평이다.

대통령의 사저의 부지가 140평인데 이것이 호화사저라고 연일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문제를 삼아서 내곡동 사저 건립 문제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거처를 논현동을 하겠다고 정하셨다.

그 당시 배정된 경호시설용 부지매입비 40억원으로는 논현동에 땅값이 평당 3천5백만원 정도로 100여평 밖에 살수 없고 주변 필지는 200~ 300 평으로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내녹동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곡동 땅을 구입한 사람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명의 구입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사저와 경호시설을 위하여 내곡동에 매입한 총 부지 788평 가운데 3개 필지 257평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공유지분 형태라고 문제를 삼았다.

구입 할 당시에 공유지분으로만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이 이 3개 필지에 단독주택이 있으므로 인하여 지분 분할이 안 되는 경우에 속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분 분할은 건축을 다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경호시설이 대통령실과 시형씨의 공유지분이라고 특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식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이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지 않고 시형씨 명으로 구입했느냐는 것은 땅 구입을 한번도 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무식의 소치를 잘 들어내는 것이다. 아마 이 지역으로 이 대통령이 사저가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 땅값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어느 지역에 무슨 시절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펴지면 땅값은 들석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도물건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없으니 땅값은 자연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아마 내녹동 땅을 이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필요로 해서 구입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면 이 만한 땅을 이 가격에 구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땅을 확보한 후에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아마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한 땅 구입으로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땅을 사고 판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소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내곡동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려다가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여당에서도 문제를 삼으니 이 땅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논현동으로 퇴임 후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 정도 선에서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건립을 포기 하면 야당도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것을 무슨 큰 죄를 진 죄인이라고 검찰에 고소를 하여 지금까지 취소를 하지 않고 검찰이 조사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일 검찰은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당시 민노당이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검찰 발표를 놓고서 여야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국조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사인간의 땅 거래가 무슨 특검·국조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분이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 개원을 위반하는 문제나 먼저 법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 개원 법정시기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들이 특검·국조를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부터 특검 국정조사할 수 있다면 하기를 원한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오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검·국조를 검토하기 이전에 광화문에서 돌팔매로 맞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오해에 풀어주려고 먼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차후의 진행을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만 가려고 한다. 그러니 특검과 국조가 남발하며 국민들도 검찰을 불신하게 만든 것이다. 정권을 잡겠다는 정치권이 검찰을 불신하게 만들면 그것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올무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내곡동 땅 구입 문제는 검찰의 발표대로 이쯤에서 정치권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라. 그 땅은 팔려고 내놓은 땅이다.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된다. 내곡동 땅 문제를 갖고서 정치권이 특검·국조 운운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이고,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도저히 정치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일에 보낼 시간 있으면 국회 개원에나 법정기일에 하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하루속히 개원을 하여 민생문제들이나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신경써야 할 때는 쓰지 않고 엉뚱한 문제로 검찰과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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