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수준이 낮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재산환산 기준 완화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기초수급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55만3000원)의 120% 이하에 불과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번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빈곤층 규모는 340만명(7%)으로 지난 2006년(6.7%, 323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2006년 103만명에서 2010년 117만명으로 2.4% 늘어났다.

기초수급자의 월 소득은 총 87만5000원이지만 차상위계층은 51만8000원에서 83만9000원선으로 차상위계층의 소득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단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부문별 복지혜택을 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차상위 계층에 확대·적용키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게만 제공됐던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가 차상위에게도 동등 하게 부여된다.

더불어 빈곤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소득은 적은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외난방비, 수도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고, 차상위 70%까지만 지원됐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 전체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균형지원을 위해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조정체계를 다른 부처와 협의해 제도해 나가기로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