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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오는 7월 발효되는 맞벌이 가정의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우선입소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지난 3월 무상보육이 실시된 후 만 0~2세가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고 있어 어린이집에서의 수용정원이 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무상보육 때문에 생후 3개월 짜리 아이도 오고 대기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는 실정을 전하며 “빈 ‘자리’가 나야 다른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사를 가도 어린이집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엄마들이 남들 다 하는 무상보육에 자신만 빠져선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어린이집 법적 운영시간인 하루 12시간을 일부러 꽉꽉 채워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 때문에 일하는 엄마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퇴소 등 결원이 생겨야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비는 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입소 자격이 우선 주어져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 0~2세는 만 5세까지 시행되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그만 둘 일이없는 만큼 결원 발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으나 질 좋고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쏠림현상을 막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시보육 본격화 등 다양한 보육 공급 방식을 창출해 ‘만원입소’ 사례를 줄여나간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다."고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오는 6~7월이면 고갈되는데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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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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