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박진아 기자]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의 최종판결에서 상고심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실제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무원 시험에 지원서를 내고, 실제 출국할 계획이 없으면서 출국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부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기피 혐의를 벗게 됐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시내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 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MC몽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 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리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법제처는 작년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에 대해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한바 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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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연 기자  webmas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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