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북한 대남공작기구 225국이 2010년 7월부터 5차레 지령문을 간첩단에게 내렸다.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후신 북한 225국은 주사파 출신 왕재산 총책 김덕용에게 지령을 5차례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그 지령에는 진보진영 통합, 종북논란 대응법, 국회의석을 양보 받아내라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 225국은 왕재산에 6·2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민노당 중심으로 한 '진보 통합'의 행동지침을 담은 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열린 왕재산 재판과정에서 공개됐다.

225국은 작년 3월 "진보대통합당 건설과정에서 민노당의 명칭을 견지하다가 양보하면서... 이럴 경우엔 '본사'(225국을 지칭하는 은어) 에 문의하라"면서 "진보신당 종파기회주의자들이 북한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 대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북한을 존중' 이라는 말이 없어도 용납할 수 있다"고 지령했다

종북 논란 대응법으로는 "진보신당이 '북핵, 인권 세습을 비판하라' '종북, 친북을 성찰하라'는 것에 대해 우선 '진보는 곧 반자주, 반북, 반통일이어야 하는가' 라는 논리로 공세를 폈다.

한편으로는 '지난 시기에 종북이 있었다면 개별적인 사람들 성향이다, 보수 정치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북핵, 인권, 세습 등을 비판하면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고 오히려 강력한 공세를 취하라고 했다.

지령문에는 또 "여타 세력들이 '패권주의'를 걸고 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파주의 불허 원칙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한다. 또 225국은 조승수 등 악질종파분자들의 교활한 책동을 민노당 밖의 개별적인 인사들이 직접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진보당의 "통합파와 독자파의 내분과 갈등, 40억원 채무 등 위기상황을 볼 때 진보신당 고사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늦어도 10월 이내에 대통합진보당 완성하고.. " 이라고 지령했다. 이어 "작년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때 (출마한) 진보신당 노회찬 같은 종파기회주의적 책동을 못하게 어떻게든 제압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령에는 또 '진보적 민주주의' 라는 말도 등장한다. 작년 6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논의 때 민노당은 기존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건설" 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안을 냈다.

225국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 민중과 변혁운동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담고 있는 가장 독창적인 것이며 세계 그 어디를 둘러 보아도 그보다 더 좋은 이념이 없다"며 "'진보적 민주주의'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 평화, 민주주적 변혁 등 내용이라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225국은 국민참여당에 대해선 "비정규직법,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발기 추진,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했고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이끄는 '내가 꿈꾸는 나라'에 대해선 "대중을 분열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25국은 민주당 등과의 '민주연립정부 구성안'에 대해서는 "연립정부 구성이 아니라 국회 의석을 양보 받아내는 것,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방안들을 연구하고 토론하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시험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령을 했다.

위 내용은 조선일보가 북한 225국이 왕재산 간첩단에 내린 지령문이라고 소개한 글을 필자가 발췌하여 인용한 내용이다.

여기서 현재 통진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를 이루게 된 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연 등이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북괴는 분명하게 지령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 구성보다는 국회 의석 수를 양보받아내라는 지령을 내렸다, 여기에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협의로 통진당 세력들이 단일후보로 양보를 10여개 이상 받아내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당에서 사퇴를 요구해도 왜 의원직을 고수하려는 것인가는 북괴 225국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괴의 지령에는 분명하게 의원직을 양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돼 있다. 북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석기, 김재연 같이 전향하지 않는 주사파 출신들 즉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바랬다는 것이다.

북괴가 왜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출신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라고 지령을 내려겠는가? 그거야 국가비밀을 열람하고 북괴에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전향하지 않는 주사파 출신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떨어진 발등에 불이 되었다.

정부 당국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조속히 수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민혁당 출신 주사파들이 아직도 북괴의 지령의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들 중에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등은 전향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여 국가기밀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한 자들을 국회의원 노릇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던 자들에게 국회의원 하게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뿐일 것이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여 결과를 밝혀야 한다.

체포된 간첩들이 입을 열지 않을 것은 뻔한데, 그들의 증언으로만 수사를 하다가는 국회의원에 당선 된 간첩들의 임기 마치고 난 후에도 수사 중일 것이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하여 왕재산에 포섭된 자들의 정체를 밝혀내서 간첩이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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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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