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한중일 3국정상은 14일 연내 3국간 자유무역협상을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12~14일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ㆍ통상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ㆍ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 사회·경제·국제문제 전 분야에 걸쳐 폭 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은 3대 경제연합으로 국제사회의 이목과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국은 상대국에 투자한 자국의 투자자와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유치국의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맺어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본과 중국에 진출할 기업의 재산보호를 명문화해 투자확대 등 실질적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3국 정상은 아시아 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의 기금 규모를 현재 1200억불에서 2400억불로 2배 확대했는데 외환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에 특이 할 만 한 것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으로 한국이 미국, EU 등과 FTA를 먼저 맺은 일로 일본이 한국에 밀린다는 자국 내 여론이 거세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국가연합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파트너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성과가 미흡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으로서는 이번 한중일 FTA를 역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번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던 중국은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동북아지역 FTA로 동북아 경제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은 미온적이던 태도를 버리고 한중일 FTA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중국 방문을 끝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14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청와대 측은 예전 아웅산 테러와 현재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감안 미얀마 도착 전까지 방문을 비밀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으로부터 미얀마 방문을 요청받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대한 유-무상원조 규모 확대와 경제 분야 국책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약속했고 또 양국 정상은 석유와 가스, 희토류 등 에너지와 광물이 풍부한 미얀마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수장의 정상회담은 경제·통상 분야 뿐 아니라, 미얀마와 북한과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써 한국은 부족한 자원을 적시에 구할 수 있어 좋고 동시에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정상회담은 일거양득인 셈이다.

미얀마는 최근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추진되면서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이 다각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명박 대통령이 선점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마지막 일정인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 산 수 치 여사와 만남이 약속 되어 있다. 수치여사와의 만남에서는 미얀마 내에서 민주화와 인권의 상황 진전 등에 관해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수치여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도 동참할 것이라는 발표를 할 예정으로 예전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원 연설은 뜻 깊은 장면 연출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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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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