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북괴의 무모한 핵개발과 제3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핵 위험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미 해외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선언'으로 그해 11월에 한국 정부가 '비핵화선언'을 발표하고 그해 12월에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므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전술핵무기는 사라졌다.

1991년 이후 일체의 핵 보유는 물론이고 핵 재처리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안전한 전기 생산 원자료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 원전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원자료로 수출상품이 되어서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괴는 대한민국의 종북좌파 정권에서 상납한 물자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다. 앞에서는 거지 노릇을 하면서 뒤에서는 구걸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북괴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비핵화선언은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던 북괴가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주적이라는 북괴와 중공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까지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핵무기 무장해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여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주변국들도 협조를 하여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과 소련은 미국 다음으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며 북괴 역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 주적들은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만 우슨 양반이라고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무기 없는 나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것같다. 북괴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술상 맞다.

여기에 미 하원 군사위가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미 하원 군사위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 되는 일은 없다고 본다.

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핵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괴가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짓을 계속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미 의회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은 현실성은 없지만 그래도 중국과 북괴에게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턱 밑에 미군의 핵이 재배치 된다면 중국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한국에 핵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북괴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포기시켜야 할 것이다. 북괴가 중국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할 처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재배치에 대하여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중공과 북괴의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부류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핵무기를 배치하면 안 된다는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하는 편이다. 적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것은 힘의 균형에 있다. 적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는 적들보다 더 강한 핵을 보유해야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온통 적들로 포위를 당하고도 중동에서 강한 나라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당한만큼 철저하게 갚아주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격에는 공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몇배 더 되갚아주는 반격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보다 몇 백배의 덩치가 큰 이란도 겁을 먹고 섣불리 공격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중공이나 북괴가 전술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전술핵을 재배치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현실은 북괴가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괴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핵개발을 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하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절수 없이 전술핵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북괴만 핵을 포기하면 만사가 풀릴 것이다. 남북대화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북괴가 살길이 열릴 것이다. 북괴를 살려줄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북괴를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면 다른 나라도 쉽게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북괴만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 한반도내에 전술핵은 사라지고 한반도는 전술핵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제2의 개성공단이 북한에 생기고 제2의 개성공단이 생기면 북한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가 핵을 포기하는 길만이 살길이 되는 것이다. 북괴가 살고자 한다면 핵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남한과 대화를 통하여 살길을 찾아야 한다.

북괴는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죽는길만 찾지 말고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고 살길을 찾는 것이 남한에 핵무기 재배치를 막는 길이 될 것이고 한반도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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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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