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도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세계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세계 9번째로 무역1조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해외 에너지와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하여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이 3년 연속 상승하여 지난 2011년에는 사상 최고 순위인 22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평가에서 최초로 10위권 내인 8위로 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해 '부자위주의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중산층이 몰락했다'. '고물가를 겪고 있다'. '대기업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폈다'.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 '한미 FTA추가 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 등의 오해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잘 못된 사실이다. 통계를 보면 전혀 이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부자위주의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지난 정부와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0.295까지 치솟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는 0.288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의한 분배개선효과도 현 정부에서 확대됐다, 지니계수 개선효과 추이를 보면 2006년 0.024로 낮았으나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에는 0.031까지 높아졌다.

또 지난 2003년 이후 중산층은 계속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67.5%로 늘어났다. 특히 소득하위층의 비중도 2007년 12.9%까지 치솟던 것이 2010년에는 12.5%로 감소했다.

성장위주의 정책과 수출기업위주의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상승을 겪고 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1년 물가상승은 주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옥수수는 57%, 원유는 35.6%가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이상기후로 농산물의 작황부진과 구제역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특히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성장세가 더딘 미국이나 영국 등도 3-4%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8%, 영국은 0.9%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3.6%였다.

아울러 환율을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의해 변동이 되는 것으로 원화는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절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1,570원까지 가던 것이 지금은 1,120원대를 오가고 있다.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위해 공세를 강화하는 청년 실업률 또한 주요국 청년실업률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청년실업률이 23.1%, 미국은 17.3%, 스페인은 무려 46.5%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8%로 9%대인 일본과 독일 보다 낮다.

야권에서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가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받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한미FTA문제도 그렇다. 야당은 한미FTA에 대해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고, 이유는 불평등한 추가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결과 대기업의 이익, 특히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분야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 산업을 보호했다.

완성차 분야에서 손해를 좀 본 면이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관세철폐가 즉시 유지되어 자동차 부품중소기업 약 5천여 개 업체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축산물에서도 이익을 더 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관세철폐시기를 당초 14년에서 16년으로 연기해 국내 축산농가의 손실을 줄였다.

복제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시점도 당초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기했다. 미국내 우리 현지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도 1년-3년 이었으나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추가협상으로 잃은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

상황이 이런대도 일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확실한 근거를 인용,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홍위병들을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력이 앞서는 최근에는 씨도 안 먹힌다. 스마트한 국민들과 유권자를 물로 보면 선거 패배밖에 없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special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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