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장재균 객원기자]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이른바 최대 현안이던 '몸싸움방지법(의원 지랄 방지법)'으로 일컫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또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법제화했다. 국회법 제 85조에 근거하여 통상적 절차인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직권상정은 의사일정에 대해 국회운영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때로 한정됐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도 도입이 됐다. 이 법안에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오히려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법이 없어 난동국회가 됐을까, 첫째도 둘째도 법위에 군림하며, 사사건건 이유를 달아 발목을 잡는 자들, 저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며, 법이 아니던가,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놀이판은 약간 변할지 모르겠으나 난동을 주도했던 난동의원들 오히려 살판이 나겠다.

이로써 지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려했던 야당은 소원성취, 악다구니 하지 않고도 국회를 무력화 내지 식물국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필리버스터제도에 무릎을 치며, 필리버스터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애용, 활용할 것이다.

18대 국회가 열리면 야당은 ‘식물국회화’하기 위한 전초전형식으로 의원이 마이크를 독점, 콩이니 팥이니 장황하게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공산이 크며, 이로써 시간 끌기에 발목이 잡혀 식물국회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또한 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도) 조항도 포함됐다. 패스트트랙은 원래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의미한다.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계토록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협상특권을 말하며, 신속승인절차 또는 신속처리권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법하나 바꿨다 해서 태생, DNA 자체가 보통서민 우리와는 원판 자체가 다른 배배 꼬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 법 좋아하지 말라는 말부터 해야겠다. 옛말에 제 버릇 남 못준다고 했다. 법이 바뀌었다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표가 될 것이며, 자동차 보링 하듯 정신상태가 보링되어 바뀔까?

지난 국회는 ‘날려 버리겠다. 체류탄 국회’였으며, ‘아작 내자 오함마 국회’ ‘뽀개 버리자 전기톱, 빠루국회’였고, ‘와장창 이단 옆차기 국회’이던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글쎄올시다. 하여간 국민을 안심시키고 삶의 질 향상엔 손발을 놔버린 국회 이번엔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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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객원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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