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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보도블록 10계명, 60년 된 주먹구구식 공사관행 마침표
유성남 기자 | 승인 2012.04.25 17:11

   
▲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서울에선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보도블록 공사 시엔 실명제도 도입된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서울시는 이와 같이 서울시민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보도위에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수) 발표했다.

보도블록 공사 시엔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10계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취임식에서도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보도 위를 버젓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해 요소를 해결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는 2단계 계획을 구상,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시는 또 11월을 넘기면 보도블록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무리한 보도공사가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져 부실시공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와 함께 보도블록 파손시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 시민혈세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도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축이 된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10계명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보도는 총 길이 2,788㎞로 경부고속도로 3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며,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되는 공간이다.

행정안전부의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09.11)’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이러한 보도에서 하루 평균 70.3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실천계획으로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1.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으로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고취 및 긍지 부여
2.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부실공사 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3.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철저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4. <보도공사 Closing 11> 동절기 보도공사 관행 없애고 부실시공 방지
5. 보도블록 파손 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6.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제보하고 살피는 424명 규모 <거리 모니터링단>

7.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을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개선
8.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 철저히 단속해 보행권 보장
9.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 운영으로 파손블록 신속 교체
10.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체계적인 보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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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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