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의원 10여명 등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성복교회 이태희 담임 목사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 의원들이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저지를 당부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이슬람채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슬람채권법은 2월 국회 내 논의가 종식돼야 할 뿐 아니라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아니면 보좌관 숫자 늘리는 것 이외에는 절대 뜻이 맞지않아 심지어는 전기톱이나 햄머나 도끼등을 들고서 싸우기도 하는 여당과 야당인데, "이슬람채권"을 놓고는 이처럼 척척 맞아 돌아간다는 것이란 올 연말의 "국내 10대뉴스"에 날만한 대사건이다

*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는 이슬람자본의(이슬람채권) 국내 유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반대하며 처리를 2010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이것이 2011년 어제까지 질질 끌다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처리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슬람채권이 뭔가?

중동 국가들은 넘치는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가 고갈이 된 후 중동의 미래를 대비하여 자국 및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이슬람채권이라고 한다. 재작년 한국이 원전건설을 따낸 UAE만 해도 국부 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이 운용하는 자산만도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는 8750억달러에 달한다

세계각국은 현재 이처럼 풍부한 이슬람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이슬람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하고 심지어 이슬람자본에 대한 특례조항까지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이슬람자본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를 손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이슬람채권 도입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했다. 세계금융의 허브라는 싱가포르 조차도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해놓고 있다

이슬람국가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기생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신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이슬람율법에 반하는 술·돼지고기·도박·담배·무기 등의 사업에는 투자 금지),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우리가 주택을 살려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지만, 이슬람자본이란 자본을(이슬람자본) 유치한 은행이 해당 주택을 직접 산 뒤 채무자에게 빌려 주고 사용료를 받아 이슬람 자본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현행 제도상 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이슬람자본을 조달할래야 할수가 없다

이자는 안받겠다는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려면 이런식이어야 한다

이슬람자본 사용자측은 "SPV(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 SPV는 조달한 이슬람자본으로 차입자의 부동산 등 원하는 물건을 사들인 뒤, 이를 차입자에게 임대해주면 차입자는 사용료를 SPV에 지급하며, SPV는 투자자인 이슬람자본에 이를 지불한다. 이슬람자본 "이자를 안받는다"때문에 이슬람자본을 써야만 하는측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회사채나 국채등을 발행하여 돈을 빌려쓸때 발생하는 세금보다 더 많게된다. 이렇기에 이슬람자본을 쓰고자 하는 국가들은 이슬람자본에 대해서 자국법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며(저러한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 안되도록),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해보고자 한것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채권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들었다"는 막연하기만한 이유를 달며 2009년도에 이미 개정안을 걷어차 버렸엇다

국회의 이 한심한 이유를 놓고 당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이슬람권과의 사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미국과 영국에서 조차 이슬람 투자수익과 테러자금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냈다, 우리나라가 그쪽에(이슬람국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받는 것인데 이를 테러자금과 연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하며 한심해 했었다

*

그동안 기독교계는 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었다. 몇년을 질질 끌다가 2011년 어제 여야 합의(?)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이슬람채권법ㆍ수쿠크법)최종 좌초란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있다

이러한 기독교계, 앞으로 대한민국이 외국자본이 필요하다면 "우리딸이 십일조 열심히 했더니 재벌에게 시집갔어. 내가 십일조 했더니 하나님이 50억짜리 집 주셨어. 미쓤뉘까? ....아메엔~~주여~미쓤뉘다~"하며 걷어들이고 바친 "세금없는 돈" 교회의 십일조나 헌금으로 대신 조달해줄 것이다
 

<편집위원>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이종부  jong5209@yahoo.co.kr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