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당이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지만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돈 나올 구석은 없는데 돈쓸 곳만 찾는 정치인들 자기들 돈 아니라고 무상공약만 남발한다.

나라빚은 결국 국민들 빚이다. 몇 명 정치인들이 자기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 돈을 물쓰듯이 쓰는 무상공약 남발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이 대한민국 4년을 좌우할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날에 필자는 왜 나라빚이 400조원이 넘어섰다는데 뉴스에 눈이 고정되었을까?

이 나라빚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노릇을 하고 저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라빚 400조원 돌파에 눈이 고정된 채 사심에 잠기게 되었다.

정치인들의 생각없는 복지 포퓰리즘에 나라는 속으로 병이 드는 것이다. 복지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 공짜로 다 준다는데 삼성그룹 회장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나라가 빚을 얻어서 국민을 상대로 무상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34.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자체 몇 곳은 지금 부도 일부 직전이라고 한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무상복지 타령만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고 나만 생각하는 정치인들 사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인들만 있다는 증거이다. 나도나도 복지 타령만 한다. 그 재원은 생각지도 않는다.

정치인들 자기 돈 내놓고서 복지 정책을 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마 무상복지 정책 내놓은 사람들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라고 한다면 아마 한 사람도 무상복지 정책 발표할 사람 없을 것이다.

나라의 빚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정치권은 눈치도 없이 무상복지로 국민들만 현혹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이 망해 갈 수 밖에 없다.

국가 결산에 따르면 2011년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420조 7000억원 (잠정)으로,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 8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을 6월말 결산 완료 후 확정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국가 채무 비율이 3.7% 포인트 뛰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는 통상적인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성장률이 낮아 국가 채무 비중이 높아졌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가량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다. 현 상태대로 가면 2013년 균형재정이 달성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정치인들은 복지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이대로 가면 갈수록 나라빚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이 나라빚이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치인들이 복지만이 능사인양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국민들도 공짜라면 사족을 못쓰는 한 나라빚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 성장없는 복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공약이다. 민통당은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허망한 공약 남발이다.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며 태어난 사상이 사회주의 좌파사상이다. 세상에 빛을 본지 100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고 말았다. 민통당이 말하는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허망한 공약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이런 공약에 혹해서 표를 찍어주니 나라빚이 4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당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 첫째 모든 사람의 재산을 평균이 나누자 함이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환영하겠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아니하던지 하여 토지를 다 버리면 어찌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야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이어야 될 것이요. 이 가난장이는 차차 그 수효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나라 중에 가득할 것이며!

▶ 둘째 자본가를 없이 하자 함이라? 재정가들이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후생하는 물건이 다 진보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지라!

▶ 셋째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이라? 지식과 학식을 높이는 것은 가하지만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은 불가능하며! ▶ 넷째 종교단체를 혁파함이라? 본래 구교역사의 계급과 그에 다른 폐단을 다 아는 지라 그 중 평등과 사상의 자유를 확장시킨 종교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지라!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故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공산당의 부당함을 역설하시고 자유 민주주의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이 사회주의 국가가 사용하는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통당을 몰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이념과도 맞지 않는 공약을 내걸고서 무상복지 타령만 남발하는 민통당으로 인하여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있고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빚으로 인하여 허우적 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라빚이 400조원을 돌파한 작금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허망한 공약만 남발하는 민통당의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무상복지 공약 남발은 곧 나라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임을 국민들은 바로 알고서 오늘 투표에서 국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동량을 선택하여야 나라가 살고 개인도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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