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먼저 무상복지를 실시한 일본의 참의원 자민당 정책심의회 의장인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재원 조달이 없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에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주고 급기야 재정파탄에 이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재원 조달이 없는 무상복지는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표를 얻기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본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은 지적했다. 일본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자녀양육수당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일본 민주당도 표를 얻기위해 증세없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환심을 샀다. 소비세 증세 없이 16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후 실제로 확보한 자금은 20% 남짓한 3조6천억원에 불과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처럼 한국도 "재원 조달 방법 없는 무상복지 정책은 반드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로 재원 조달 없는 복지 포퓰리즘을 그는 비난했다. 한국 민주당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대 개혁으로 무상복지 정책에 필요한 16조4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일본 민주당 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오세훈 시장은 혹평했다.

민주당의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선심용 정책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길로, 일본 민주당의 재원조달 없는 무상복지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천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천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천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무상급식만 놓고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증세없는 무상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본 민주당이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가름났다. 이것을 한국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하여 무상복지 정책을 내놓고서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북괴가 이미 실패한 공짜정책, 일본이 실패를 하고 있는 정책이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증세없는 정책은 완전히 국민 사기극이다. 일본도 실패했고 이미 북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개선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정책이다. 그것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답습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정권을 다시 잡고 싶어도 그렇지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하려다가 포기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 국민의 귀를 속여서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국민이 책임지게 하면 된다는 정책은 죽은 정책이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한 부유세를 도입해서 무상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 공당의 정책이 실현가능성 제로정책을 발표하여 어리석은 국민의 귀를 현혹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는 정책이다.

국민 여러분은 민주당의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민주당이 실현 가능성 제로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보복으로 심판을 하여 다시는 실현가능성 제로정책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얼토당토 않은 정책을 발표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국민이 표로 보복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이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이 이제 정책검증을 하여 표로 보복해야 한다. 실현 가증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환심이나 사고자 환심성 정책이나 남발하는 민주당 같은 정당을 국민이 색출하여 정치권에서 내쫓아야 한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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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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