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NO 정권의 실세들이 MB 정권의 불법 사찰만 갖고서 물고 늘어지는 데 이것은 NO 정권을 털고 넘어가지 못한 MB 정권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 정권의 공·과를 정확하게 짚고서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MB 정권에서는 전 정권의 퇴임 대통령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공·과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것이 없다.

그 결과가 NO 정권의 과를 고스란히 MB 정권이 떠안고서 곤혹을 치렀다. 전 정권의 공·과를 후임 정권에서 짚고 넘어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전 정권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잘못한 점은 경계로 삼아서 다시는 과를 저지르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중요성이다. 과거의 역사도 좋은 점은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똑같은 되풀이해서 잘못을 하지 않는 경계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MB 정권은 NO 정권의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고 NO 정권의 잘못된 점을 단절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NO 정권의 잘못까지도 다 인수를 하게 되었다.

NO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안고 가므로 인하여, NO 정권으로부터 발목이 잡혀 모든 부분에서 쓰리고, 피박, 광박, 열박, 띠박, 모든 독박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이번에 터진 불법사찰건도 정권 인수 후에 바로 평가 작업을 하여 단절을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모든 독박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정권을 잡았으니 모든 것은 쿨하게 넘어가자 하였지만 그것이 아주 고얀 종자의 불씨가 되어 MB 정부의 목을 조이고 들어왔다.

불법 사찰 어느 정권이나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가다가 담장 끝 뽀족한 곳에 꼬리가 걸려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전 정권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불법사찰을 한 자들이 이제와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직무감찰을 한 것이고 이 정부는 불법사찰을 한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또 자기들의 한 짓이 발견되니 이제와서는 더러운 물타기를 한다고 욕설을 한다. 왜 ! 이 정부가 이런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지금 와서 잘못한 놈들이 더 큰 소리를 하는 형국이 되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제 불법사찰 문제의 해결은 검찰의 손을 떠났다고 본다. 이제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을 제안하자 민통당도 수용의사를 밝혔다가 꼬리를 내리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수사를 하게 하자고 역제안을 하였다.

민통당이 전에 같으면 특검을 하자고 난리난리 부르스를 치고도 남았을 것인데, 어쩐 일인지 특검에서 꼬리를 살짝 내리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왔다.

전에 없던 이같은 제의가 왜일까? 궁금하던 차에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기는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궁금증이 사라졌다. 그 궁금증의 해답은 역시 NO 정권에서 더 많은 불법사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MB 정권이 가장 못한일 중에 하나가 NO 정권과 공·과를 깨끗하게 가려서 단절을 하지 못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려 했다는 것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도 제대로 넘어갔으면 되었는데 넘어가다가 담장 끝에 꼬리가 걸려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꼴이 되면서 NO 정권의 과까지 다 끌어안고 모든 독박을 쓰고가는 정권이 MB 정권이다.

또 NO 정권의 쓰레기들이 그 당시에 불법 사찰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게 더러운 물타기 수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 더 나아가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NO 정권에서 총리를 하면서 불법사찰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던가?

누가 더러운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자기들의 불법사찰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돌아가신 분까지 끄집어 내서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있었던 '더러운 정치' 가 유령처럼 살아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을 겨냥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불법사찰로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공정하게 특검에서 가려보자. 단 전 정권의 불법사찰까지도 소급해서 특검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보다 더 강하게 불법 사찰을 하였다는 증거까지 나왔으니 전 정권까지 소급하여 특검에서 불법사찰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민통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NO 정권에서는 직무감찰만 했다면 더더욱 특검에서 밝혀내야 하지 않겠는가? 민통당 말대로 직무감찰만 했다고 특검에서 밝혀진다면 올 대선은 민통당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더러운 물타기라고 앓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내고 있는가?

민통당의 주장대로 직무감찰이었는지 불법사찰이었는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특검에서 가려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죄는 죄대로 공은 공대로 가려질 것이다. 이것을 사필귀정이라고 한다지, 민통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을 요리저리 미꾸라지 식으로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지 말고 쿨하게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또한 특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민통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연루된 인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한 종북좌파들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판은 계속 말장난만 하고 니탓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법사찰 문제는 누굴 탓하기 전에 이제 끊어내야 할 악습이다. 이 악습을 끊어내려면 먼저 과거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선언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처벌 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고, 이 더러운 악습을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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