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손수조후보페이스북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5회 범위 안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손 후보는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 받을 수 있다.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세번째다.

손 후보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유세 활동을 해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직계 존비속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오후 부산 사상구 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차량 선루프로 몸을 내밀어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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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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