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는 시도지사협의회 박준영 전남도지사 @푸른한국닷컴 주동식편집위원

[푸른한국닷컴 주동식 편집위원]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오는 6~7월이면 고갈되는데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정부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넣지 않았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국비 3천69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무상보육 재원의 40~50%를 분담해야 한다"며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 세출증가 등으로 지방정부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약 7천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준영 전남 도지사는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주동식  dsc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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