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리스트]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두고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와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는 물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김정은 3대 세습 등에 대해서도 애써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던, 그래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G2국가가 아니라는 비판을 듣던 중국도 북한의 로켓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정상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굶어죽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끼니도 굶는 소작농이 빚을 내서 아버지 생일에 폭죽 쏘고 위세를 과시하며 잔치한다고 하자 옆집 신흥갑부가 네들 사정을 뻔히 아니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애들이나 먹여살리라고 핀잔을 주는 꼴이다. 김정은은 물론 얼빠진 북한 지도부는 자존심 좀 상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사사건건 찾아와서 구걸하고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니 자국 발전을 위해서 쓰기는커녕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만 호가호위하고, 못살겠다는 북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포장해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쏜다고 난리를 떠니 한심해서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세계정상들도 인류평화를 위해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와 감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합의사안을 도출해 실천에 옮기는 논의를 하자고 서울에 모였는데, 북한이라는 것들은 핵무기를 장거리 미사일에 담에 쏘는 연습을 한다며 난리를 떠니 이를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특히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적이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다. 즉 핵무기가 국제테러조직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세계정상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가장 불안한 면을 내포한 국가이다. 

북한이 그동안 위험한 무기를 팔아먹고 위조지폐를 찍어내고 심지어 마약사업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마피아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을 볼 때, 북한이 HU나 플루토늄을 테러조직에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세계 정상들이 하면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는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최근 존재감이 드러난 심재환 변호사다. 그는 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남편으로 지난 2009년 4월 1일 민주노동당과 서울시당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간주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고 있듯 우주발사체로 볼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 자체로 큰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미 압박 측면에서도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사실상 미사일 기술 획득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위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두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는 어디에서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 유령 인공위성으로 실패했다고 단정한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일삼는 심재환 변호사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북한의 6.25남침의 최대 피해자 이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2003년 11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재독 북한 공작원 송두율의 국가보안법 재판 변호를 맡았다. 2004년 11월에는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선언에 참가했다. 2006년에는 386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특히 자신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유독 독설을 퍼부었다.“남북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것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의 폐쇄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상호신뢰를 가질 수 없는 북한의 말 바꾸기와 떼쓰기다. 

단적인 예를 들면 북한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경제교류를 위해 만든 민간인들이 일하는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고 수시로 협박하고 임금인상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것을 안 들어 주면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민간인을 사살하고도 우리나라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민간회사의 재산을 압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이런 국가와 무슨 교류협력이 되겠나? 

더 웃기는 것은 이렇게 북한을 두둔하는 심재환을 어린 시절 뼈아픈 가난으로 몰아넣은 것이 북한이라는 점이다. 

이정희가 쓴 자서전 '내 마음 같은 그녀'를 보면 심재환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것이 북한의 6·25 침략이라는 점이다. 심재환의 어머니는 황해도 개성 부잣집에서 자라다가 스무 살 무렵 서울 외삼촌 집에 다니러 왔다가 38선이 막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이정희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가난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실향민으로 만든 것이 북한이다. 가족들과 강제로 해어지고 아픔을 준 것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북한을 두둔하는 이들 부부의 행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참 역설적인 이들의 부부의 삶이 우리 시대를 사는 일그러진 좌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다. 

겉으로는 공명선거를 외치며 뒤로는 여론을 조작하는 등 겉과 속이 따로 노는 좌파 특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ciaag@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