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북한은 지난 16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으로 광명성3호를 발사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대외적 발표는 2월 29일 북한이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합의한지 보름 만에 실용위성 이라는 이름으로 광명성3호 발표 계획을 한 것이라 국제사회가 시끌벅적 했다.

광명성3호의 용도는 북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 실용위성 아닌 핵을 탑재 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라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8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사 현장에 외국의 우주과학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빙해 참관 시킬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북한의 이런 발악에 가까운 행동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 전기, 연료 등 실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김정일의 죽음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화로 북한 주민들의 원성을 쉽게 잠재우지 못해 불안감을 떨치고 북한주민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위기를 쇄신 해보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실험이 성공하면 1단계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지도록 돼 있고, 실패하면 1단계 추진체가 한국 영해나 영토로 떨어져, 한국은 이래저래 핵무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고민도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북한의 급격한 분위기 변화로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지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자제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북한의 우호국도 발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좌파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단순한 실용위성이라는 북한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정부에 대해 너무 과잉반응이 아니냐며 오히려 정부를 질타하고 있으니, 이들이 진정 한국의 국민이 맞는 것인지 또한 국회의원 후보를 그들 당의 이름으로 출마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권을 노려도 되는 자격이 있는 인물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올해로 거의 70년이 되어가고 있어 북한이 도발한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경험을 하였으면 - 625사변, 818도끼 만행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 -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지 않는가.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대응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에서 미, 일, 중, 러, 유럽연합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영토에 위험이 닥쳤는데 국가에만 의존하는 모습은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나라의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도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베트남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위험천만인 국면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 국민도 좀 더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 좌파시민단체의 선동에 속지 말고, 그들이 한국 내부에 숨지 못하도록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함- 국가의 평화유지에 한몫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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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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