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다음달 중순 '은하 3호'로켓을 이용해 발사한다고 하자 국제사회가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장거리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 대처해 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6자회담 재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도 즉각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식량지원을 약속한 미국은 로켓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발사할 경우 24만톤의 영양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도 나섰다. 일본 관방장관은 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로켓발사 실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방위성은 장거리 로켓이 일본을 향하면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발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변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북한을 지지하고 동조하던 중국도 반대하고 나섰다.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의 발표 직후 지재룡 주중북한대사를 불러 위성발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장 부부장은 이날 "중국은 북한의 계획과 국제사회 반응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은 관련 각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인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북한의 행동이 무모하고,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은 중국이 봐도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발사했고, 2009년 4월에도 광명성 2호를 쏘았다. 북한은 이를 위성으로 발표하고, 두 위성이 모두 궤도에 진입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파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고 있는 등 실패로는 끝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마디로 위성발사를 위장해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통한 인권유린과 내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강행하는 미사일 실험이라 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자국민들의 인권과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오로지 다른 국가들을 위한 과시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대내외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가며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다.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배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의 실상은 참혹하다. 굶어죽는 사람이 다반사고 빈대가 우글거리는 초대소에, 길거리에는 거지가 넘쳐나고, 어린이들은 먹지 못해서 키도 크지 않는다는 등의 우리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된다. 그것도 아주 폭군을 만난 상황에서의 하층민들의 삶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이런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지급하는 것이 더 옳은 것으로 보인다. 대외협상카드로서의 미사일 발사도 이미 약발이 다 했다.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북한에게 남은 것은 제제만 있을 뿐이다.

특히 중국까지 나서서 경고를 표하는 마당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만 더해져 향후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는 미사일 발사가 성공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사사건건 사고만 치고 신뢰를 상실한 북한을 도와줄 나라는 없다.

하지만 지난 1-2호처럼 실패한다면 애초에 목적했던 것을 잃는 것은 물론 외부의 조롱을 받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 내부의 강경론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들의 손을 들어준 김정은의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곧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중국역시 북한을 '사고만치는 골치 아픈 나라'정도의 인식에서 언제 어디로 쏠지 모르는 미사일을 가진 화약고 같은 존재가 자기들 앞마당에 있다는 우려를 할 것이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진 커버린 북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 긴장이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는데,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고 이를 기회로 군비를 증강하고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들로 볼 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얻는 것도 없으면서 잃는 것이 더 많은 무모한 실험이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은 하루빨리 정신차리고 이번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specialag@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