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컷뉴스화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손수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를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함께 검은색 차량에 올라 차량 썬루프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그러나 선관위은 손수조 후보의 ‘불법유세논란’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일 때만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일이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차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답례차 손을 흔들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었다.

네티즌들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 걸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선관위는 새로운 선거운동의 꼼수를 개발해 주었다”,"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정권 바뀌면 선관위부터 국정조사 해야한다", 라며 비판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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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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