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균 푸른한국닷컴 객원기자]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TA가 양국의 국건한 동맹의지로 결실을 맺어 오늘 0시를 기해 발효를 했다.

오늘 0시 발효된 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협상타결을 본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득실 때문에 지지부진 4년 11개월 만에 어렵게 공식발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은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관련 제품들의 가격인하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져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한국의 9061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출품목 중 약 80.5%가 미국 경우는 8628개 품목이 철폐,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80.5%가 해당된다.

우리로서 기대되는 주력수출업종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과 전자 그리고 반도체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지난해 7월 한. EU FTA 타결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며, 오늘의 한미 양국의 FTA 발효는 전세계 GDP 60% 이상의 巨大 경제권에 進入하는 쾌거(快擧)를 달성한 것이다.

FTA 발효로 당장 관세 등 관련비용이 줄어들고 양국의 통상마찰이 완화되어 발효이전에 비해 우리로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다. 이로써 고용확대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것이며,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부문이 없지 않지만 큰 틀 대한민국 백년대개를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정권의 과감한 정책에 환영을 보낸다.

그리고 한미 FTA폐기를 줄 곳 주장하고 있는 당과 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애국적 일을 하고 있는 양 호도하는 저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수행하며, FTA 비준 및 발효를 적극 독려했던 인물들이다.

끝으로 저들의 주장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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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wo5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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